"'국채 규모 조작 시도는 국가 재정 운용의 기본을 어긴 '국기문란'이다!" : 월간조선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정무적 판단’을 내세워 이유 없이 국채를 발행하려 한 건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장관은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보건복지부 장관(김대중 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조세·재정 전문가다.

최광 전 장관은 3일, <문화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가채무 규모의 조작을 시도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광 전 장관은 해당 칼럼에서 “국채 추가 발행 시도라는 단순행위가 어떻게 국기문란 행위가 되는가?”라고 묻고서 그 논거를 제시했다. 최 전 장관은 “문제는 당시(2017년) 세금이 초과 징수돼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데 있다”며 ‘국가재정법’ 조항을 언급했다.

국가재정법은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 86조)” “세계잉여금(정부 예산 초과 세입과 세출불용액)은 ‘30/100’ 이상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해야 한다(90조)”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최광 전 장관은 문재인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불필요한 국채 추가 발행을 시도했다면, 이는 바로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최 전 장관의 칼럼 일부다.

〈첫째로 관계 법과 원칙을 위반했기에 범법(犯法) 행위이고, 둘째로 재정 운용이 국가 운영의 기본이기에 국기문란(國基紊亂)에 해당한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의 세출은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해야 한다는 기채금지의 원칙과, 회계연도에 있어서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의 원리금과 차입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감채의 원칙에 의해 유지된다. 김 부총리의 정무적 판단과 청와대의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 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