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뉴시스
2018년 12월 31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민정수석실의 민간인(환경부 공무원) 사찰 의혹과 관련, "우병우(전 민정수석)가 무죄인 만큼 조국(민정수석)도 무죄"라는 논리를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여권이 그토록 비난했던 우병우 전 수석 및 전 정권 청와대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문체부 공무원들을 사찰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기소됐던 사건이 있다. 당시 최순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문체부 공무원 8명의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관리해 최종적으로 8명 중 5명을 좌천 보냈다는 내용"이라면서 "이 때문에 기소가 됐는데 결론은 무죄였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이 문체부 공무원을 사찰했지만 무죄였던 만큼, 환경부 공무원을 사찰한 조국 수석도 무죄라는 논리다.
박 의원은 "법원에서는 '세평수집'이 인사검증, 공무점검, 복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에서 시행하는 업무수행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얘기했다"면서 "문체부 공무원 8인의 업무역량과 주변 사람들의 평가, 문체부 내 어느 파벌에 속해져 있는지 정치적 성향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반면 우 전 수석이 했던 일 중 유죄로 판결된 부분은 진보 교육감의 성향에 대해 분석한 문건을 작성한 것인데, 그의 개인적 취약 사항을 정리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실제 이 진보 교육감에 대해서는 추후 불이익한 조치가 있지도 않았는데, 개인적 약점을 잡아 겁박하고 강제하려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개인적 취약점을 지적하지 않은 환경부 리스트 역시 블랙리스트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여당 의원들도 이날 조국 수석을 변호하기에 바빴다. 국회 운영위 위원장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번 운영위에 대해 반대한다"며 "허위 사실 갖고 정치 공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진 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로부터 "편파적 의사 진행을 한다"는 지적을 들었다.
이철희 의원은 건설업자 최모씨가 김태우 수사관에게 '딜(deal)이 들어가게끔 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통화 녹음을 공개하면서 "뭔가 비리를 덮기 위해서 '딜'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정 농단 세력의 반격"이라며 "국정 농단 바이러스 원조 한국당"이라고 했다.
조국 수석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일단 민정수석실에서 리스트 작성을 전혀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환경부 감사관실에서도 지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이분들을 뽑아낸다, 찍어낸다 했더라면 어떻게 다 임기를 채우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겠냐"며 "어불성설"이라고 단언했다.
박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네티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뉴스 댓글 등에서 "촛불로 탄생했다는 정권이 변명을 위해 전 정권을 끌어다 대는 것이 더 큰 어불성설" "결국 현 정권도 전 정권과 똑같다고 스스로 밝힌 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도 유분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