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 분야의 법과 제도를 명시한 책자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기재부는 이 책자에서 2019년 시행‧변경되는 정부 부처 29곳의 제도 및 법규사항 총 292건을 분야별‧부처별로 소개했다. 이 책자는 이용자들이 알고 싶은 정책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적용 및 수혜 대상별, 생애주기별로도 구분‧정리했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달라지는 제도를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도 동일한 내용이 게재된다. 이하 책자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1. 금융·재정·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로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오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해당된다.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 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 6,000명에서 21만 8,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으로 334만 가구에 총 3조 8,000억 원을 지급한다. 재산과 소득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대상과 규모를 2배 늘린다. 지급 규모는 올해보다 3배 확대한 1조 2,000억 원이다.
연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3,600만 원 미만·재산 2억 원 미만이면 자격이 된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청년들의 귀농 촉진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조성하고, 3,000억 원의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을 신설한다.
자녀장려금은 106만 가구에서 111만 가구, 5,6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한다.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못 받았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새해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31일부터 연매출 5억~10억 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10억~30억 원은 1.6%로 인하한다.
2. 교육·여성·육아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연간 기준 초등학생은 20만 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 원을 지원받는다.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23교에서 100교로 확대 운영한다.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 모두에게 매월 25일 아동수당 10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해 마련된 아동양육비의 경우, 그동안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3만 원이 지원됐다. 내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로 확대, 월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3. 보건·복지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 대비 10.9% 인상된다. 최저임금 대상자는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유지한다.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는 월 13만 원을 그대로 지원받는다.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 원을 지원받는다.
소득 하위 20% 노년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4. 공공안전 및 질서
맹견 소유자의 의무 교육 실시 등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내년 3월부터 일반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등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견주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국방·병무
영내 발생한 가혹행위 및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지속적으로 이어진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사인(死因)을 불문하고, 군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헌병'을 '군사경찰'로, '정훈' 병과를 '공보정훈' 병과로 개정한다.
6. 문화 및 기타 등
하자 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 요건이 성립되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창경궁은 연중 상시로 오후 9시까지 야간 관람이 가능해진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인천공항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확대될 예정이다. 담배 및 과일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하지 않는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1. 금융·재정·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로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오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해당된다. 종부세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 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 6,000명에서 21만 8,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으로 334만 가구에 총 3조 8,000억 원을 지급한다. 재산과 소득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대상과 규모를 2배 늘린다. 지급 규모는 올해보다 3배 확대한 1조 2,000억 원이다.
연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3,600만 원 미만·재산 2억 원 미만이면 자격이 된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청년들의 귀농 촉진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조성하고, 3,000억 원의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을 신설한다.
자녀장려금은 106만 가구에서 111만 가구, 5,6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한다.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못 받았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새해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31일부터 연매출 5억~10억 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10억~30억 원은 1.6%로 인하한다.
2. 교육·여성·육아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연간 기준 초등학생은 20만 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 원을 지원받는다.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23교에서 100교로 확대 운영한다.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 모두에게 매월 25일 아동수당 10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해 마련된 아동양육비의 경우, 그동안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3만 원이 지원됐다. 내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로 확대, 월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3. 보건·복지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 대비 10.9% 인상된다. 최저임금 대상자는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유지한다.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는 월 13만 원을 그대로 지원받는다.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 원을 지원받는다.
소득 하위 20% 노년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4. 공공안전 및 질서
맹견 소유자의 의무 교육 실시 등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내년 3월부터 일반견은 목줄을 착용하고,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등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견주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국방·병무
영내 발생한 가혹행위 및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지속적으로 이어진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사인(死因)을 불문하고, 군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헌병'을 '군사경찰'로, '정훈' 병과를 '공보정훈' 병과로 개정한다.
6. 문화 및 기타 등
하자 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 요건이 성립되면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창경궁은 연중 상시로 오후 9시까지 야간 관람이 가능해진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인천공항에서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확대될 예정이다. 담배 및 과일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하지 않는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