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1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감반에서 퇴출된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이 특감반원이던 시절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를 이 매체에 보냈다. 김 수사관이 전해준 파일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동향' 등 특감반의 업무와 관련 없는 보고서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었다.

김 수사관은 같은 날 '채널A'에 특감반에서 근무할 당시, "청와대 윗선으로부터 민간 기업(주식회사 공항철도)에 대한 사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하면, 특감반은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장(長) 및 임원, 대통령 친인척 등에 한정돼 비리 관련 감찰 활동을 하도록 돼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조선일보) 보도가 맞다면 이것은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이 정권의 위선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앞에서는 적폐청산의 칼을 들이대고 뒤로는 청와대 감찰관이 민간인을 사찰하며 새로운 적폐를 쌓아가는 것인데,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어딨나"라며 "청와대는 그런데도 미꾸라지 운운하며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 뒤 기자들에게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지시는 전혀 없었고, 수집된 첩보 중 업무영역을 벗어난 것은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만일 업무영역을 벗어나 가져온 첩보를 저희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활용했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며 "업무 영역에 맞는 정보만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인사검증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자체 감찰을 하거나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처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의혹이 불거진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에 대해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강변했다. 문 대통령은 그해 4월 4일 부산 괘법동에서 '오마이뉴스' 총선버스에 탑승, 해당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

"우선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갖고도 (이명박 정부는) 다수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한 것이고,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를 했다.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탄핵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엄청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해당 인터뷰를 하기 3일 전에도 "이명박 정권은 국가권력을 이용해 민간인과 공무원들을 불법사찰했다"면서 "국가기관이 이를 정권 보위 수단으로 활용했고,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감반 관리 소홀로 책임론에 직면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당시 같은 날 트위터에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사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