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뉴시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최종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에 이어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딸 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추행하고 살해,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추악하고 몰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 전체를 공분에 휩싸이게 했다"며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다.
이영학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 선고 전제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이영학은 어릴 때 얼굴 장애를 갖게 된 장애인으로서 대단히 어렵게 살아온 관계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가져온 가치 체계나 가치관을 갖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영학이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장애가 있었는지, 양형이 부당하지 않은지 등을 살핀 후 "이영학의 연령·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