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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정치생명 최대 위기...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시 어떻게 되나

김혜경씨 계정에서 허위사실 및 비방 유포, 후보 가족으로 인한 당선무효 사유는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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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2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6.1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과 전현직 대통령 비방을 유포했던 트위터 계정 '@08__hkkim(일명 혜경궁김씨)'은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소유"라고 밝히면서 이 지사의 정치생명이 위태로워졌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형량에 따라 이 지사가 당선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은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 본인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2)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3)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 누락, 증빙서류 허위기재 및 위변조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당선무효가 된다.
 
◆혜경궁김씨 어떤 글 올렸기에
 
혜경궁김씨 트위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는데, 상당수가 '패륜 수준'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이 이 지사를 거세게 비난하는 이유다.
김씨는 2016년에 '노무현 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 가상합니다'(12월 16일), '걱정 마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어벙이한테는 안 갈 테니'(12월 31일) 등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3일에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다"고 글을 썼다. 특히 트위터 내용 중 경선 경쟁자였던 전해철 의원에 대한 비방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 의원은 경기지사 경선 당시 경기도선관위에 해당 계정을 고발하면서 "저에 대한 허위와 악의적인 비방이 있었는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훨씬 더 패륜적인 내용이 담긴 트위터였다"면서 계정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고발을 취하한 상태다.
 
◆고발자는 이정렬 변호사
 
이와 별개로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는 지난 6월 11일 시민 3,000여 명과 함께 트위터 계정 '혜경궁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08__hkkim의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 등을 토대로 볼 때 해당 계정주는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이 김씨가 혜경궁 김씨라고 결론 내린 17일, 이 변호사는 SNS를 통해 "이제 검찰이 할 일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넉넉하게 인정됨"이라고 썼다.
또 "혹시 수사를 방해한 세력이 있지 않았는지, 수사과정에서 직무유기에 버금가는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수사 기간이 길었다"며 아직 밝혀야 할 의혹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찰이 수사 아닌 정치 한다"
 
이 지사는 이 사건 외에도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형 강제입원 등 각종 사건에 연루돼 곤욕을 치렀지만 혜경궁김씨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당선무효를 가져올 수 있는 치명타다. 대선 주자로 주목받던 이 지사는 당선무효가 결정될 경우 정치적 생명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재명 지사는 "정황과 의심만으로 기소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지사는 혜경궁김씨 논란이 불거진 후 지속적으로 이를 부인해 왔다. 이 지사는 "아내는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은 물론 인스타그램 같은 SNS 계정이 없고 하지도 않는다. 잠시 쓰던 카카오스토리조차 오래전에 포기했다. 이것이 팩트의 전부"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 8일 트위터에서 "진실보다 이재명 부부 망신 주기가 그들(경찰)에겐 더 중요하다"며 "국가권력을 사적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최악의 적폐"라고 썼다.
따라서 혜경궁김씨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는 '사생결단'식 승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 증거' 여부가 쟁점 될 듯

이재명 지사는 "(혜경궁김씨가 김혜경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트위터 본사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워 로그 기록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계정의 4만여 건을 전수 분석, 김혜경씨의 카카오스토리 계정과 거의 모든 점이 일치한다는 점을 찾아냈다. 휴대폰번호 뒷자리, 학력과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가 일치했다.  
특히 해당 계정주가 2016년 7월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꿨다는 점이 밝혀졌는데, 같은 시기 김혜경씨가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이 밖에도 해당 계정과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비슷한 시각에 이 지사의 대학입학사진 등 가족만이 입수할 수 있는 사진이 업로드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이런 수많은 정황증거로 해당 계정이 김씨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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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이미 시끌시끌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경찰수사를 지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김혜경씨 기소는 기정사실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가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만큼 혜경궁김씨 사건을 둘러싸고 앞으로 여야 공방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은 17일 “국민기만, 정치불신을 조장하지 말고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이 지사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논평을 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 지사 부부는 언제까지 국민을 우롱할 것이냐”며 “더 이상 속다르고 겉다른 이중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트위터계정이 이 지사 부인의 소유였다는 점은 당내 내분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 내부에서는 "사실이라면 출당시켜야 한다"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11.18

조회 : 2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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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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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llo52 (2018-11-25)   

    이재명은 형수와 전화통화 욕설 녹음이 공개되어 떠들썩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것 조차 이해할 수 없다. 도민들은 바보인가 ? 이런 부도덕한 사람을 도백으로 당선시킨 오류 ...수신제가치국평천하 가족간 불화가 하늘끝까지 치달았고 결국 형은 사망하였다. 이 모든 상황에 이재명이 중심에 있었다...

  • shinspark (2018-11-19)   

    경인선 타고 다니던 여자는?

  • whatcha (2018-11-19)   

    헹수만 아니라 철거민촌에 가서 쌍욕 날리고 다른 사고는 존나 욕하던 놈이 통풍구 사고 나니 어물쩡 넘어간 이런 작자가 겡기도 지사라니 눈깔들이 삔 정도가 아니고 애꾸눈들이 뽑았다. 경찰이 증거도 없이 기소하는 것처럼 몰아 부치는 이런 작자들이 판치니 나라 전체가 애꾸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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