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책임자, "김동연이 옳았다" : 월간조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의 생각이 좀 더 옳았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이사장은 11월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제가 보기에도 지난 2년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이정우 이사장은 “참여정부 때 5년간 매년 연 평균 10% 정도씩 (최저임금이) 올랐다. 그런데 지난 2년은 16%, 11% 이렇게 올랐다”며 “2년 동안에 (이 정도 인상폭은) 조금 과도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정우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해 “인상폭도 적당한 폭이라는 게 있는데 공자 말씀대로 과유불급(過猶不及·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이라며 “과도 잘못이고 불급도 잘못인데 적당한 중용(中庸)을 취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영세업자 등에게 월 13만 원씩 일자리 안정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제가 단골로 가는 빵집이나 식당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자르고 부인이 대신 와서 일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플러스'인데 고용이 감소한 것은 '마이너스'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이사장은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전적으로 옳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계속해야 하는데 그 주요 수단이 최저임금 인상이 돼서는 안 된다. 복지 강화와 같은 더 좋은 수단들이 많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OECD에서도 우리는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군(群)에 속한다. 복지가 약해 노인도 살기 어렵고 저출산 고령화가 빨라지면 성장이고 뭐고 없으니 지금이라도 애 낳고 키우고 하는 데 부담이 안 되게 해야 한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정우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값 폭등’ 지적에 “(그와 관련한) 신화나 거짓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그전부터 쭉 누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 이전 정부 때부터 내려오는 규제 완화로 인해서 아파트 투기가 많이 일어나 그때 오른 결과를 (노무현 정부가) 떠안았다는 입장이었다. 부동산 값을 제어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 양도세 중과,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예로 들며 “그건 참여정부의 공로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최경환 부총리 같은 사람은 빚내서 집 사라 그러고 수십 종류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사회자가 ‘김수현 실장(청와대 정책실장)은 마이너스의 손 아니냐’고 묻자에 “잘한 것”이라며 “마이너스의 손 이런 심한 말을 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