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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YTN 화면캡처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14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정치권에선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원 자격정지 의견과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의견이 3대 2로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당원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제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이 의원이 이미 원내수석부대표, 지역위원장 등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음 총선 공천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정치인으로서 치명타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위원장은 징계 결정에 대해 “위원들 간 징계 수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제명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며 “제명과 당원권정지가 중징계에 해당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제명은 당의 존립 목적을 해하거나 당원의 전체 이익을 해하는 해당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명은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당원자격정지 설정 기간은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매우 큰 오점이고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그래서 3개월 정도로 하고 원하는 것은 과거 잘못에 대한 응징 수준에 머물기보다 반성과 자기 성찰 의미로 봉사활동을 통해 실천적으로 보여주길 원해 비중을 (당원권 정지로) 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당기윤리심판위원회의 출석 후 먼저 자리를 나서며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린다”며 “당윤리심판위원회에 출석해 잘못을 모두 고백했다. 이후 위원회가 어떠한 처벌을 내려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사형·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더 비판을 받았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