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여당이 복권 판매 수익금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사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2일 복권 판매 수익금을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에 따라 대규모 재원이 필요할 가능성에 대비, 남북협력기금 재원에 복권기금 수익금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복권기금법 개정안은 다른 기금에 대한 복권 수익금의 배분율을 35%에서 40%로 높이고,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 잔고는 2,788억 원으로, 2008년 1조 537억 원 이후 지속해서 줄었다"며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확대됐을 때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에 따라 대규모 재원이 필요할 가능성에 대비, 남북협력기금 재원에 복권기금 수익금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복권기금법 개정안은 다른 기금에 대한 복권 수익금의 배분율을 35%에서 40%로 높이고,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 잔고는 2,788억 원으로, 2008년 1조 537억 원 이후 지속해서 줄었다"며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확대됐을 때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교류와 경협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이다. 당내 동북아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경제계 인사들과 함께 내달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경협 여건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또 동북아특위와는 별개로 '한반도경제통일특위'를 구성해 경협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복권 수익금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사용하자는 여당의 발의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복권 수익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를 북한에 써야 하느냐는 의견이 대다수다.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불우이웃 도울 기금을 북한에 퍼주느냐" "남북교류가 복권 판매의 취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북한 정권 도와주려고 복권 사는 것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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