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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퍼뜨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명예훼손 소송 패소

김현권 의원 "현명관 부인이 최순실 측근" 허위주장, 법원 "국회의원 면책특권 인정 못해"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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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가짜뉴스'를 퍼뜨린 여당 의원이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일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의 부인 전모씨가 최순실 측근"이라고 주장했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라"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 현안질문'에서 현 전 회장의 부인이 '최순실 (측근) 3인방' 중 1명이라고 주장했으며, 부인 전씨는 김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후 언론인터뷰 등에서 '전씨가 최씨와 같은 호텔 스포츠센터에 다녔다', '마사회 홍보실장이 전씨 딸의 승마 지도를 도와준 대가로 서울본부장으로 특혜 승진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전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의원을 상대로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전씨 측은 최순실을 아예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고, 김 의원 측은 국회에서 발언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의원 면책 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김 의원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김 의원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는 김 의원의 항소가 기각되고 1심 판결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 자체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면책 특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김 의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11.03

조회 : 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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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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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웅 (2018-11-05)   

    국회의원이라고 무조건 아무거나 면책특권일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은 매우 적절했다. 없는 가짜뉴스 만들기와 허위정보 퍼뜨리는데는 이골이난 좌파들에겐 날벼락이 될수도 있겠는데 이를 판결한 판사를 얼마나 괴롭힐지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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