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9월 14일 오전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조 장관, 리 위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북한이 남북경제협력 사업과 관련 버티기에 들어갔다. 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교류협력 사업 일정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방북도 무한 연기됐다.
최근 북한이 미·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에 대해 돌연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30일과 31일로 추진되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공단 방북이 무기한 연기됐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시점은 아직 합의가 안 됐고 남북이 협의 중"이라며 "당초 정부가 방북 시점을 못 박아 정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남북은 입주 기업을 업종별로 구분해 150여 명의 입주 기업 관계자들을 사흘간의 일정으로 나눠 공단 내 시설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북측이 관련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일정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
또한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의 합의사항인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세부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애초 남북은 보건의료 분과회담, 철도·도로 공동 현지조사, 체육회담, 북측 예술단의 서울 공연 '가을이 왔다' 등을 10월 중에 추진하거나 개최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측이 관련 협의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 이들 교류협력 사업의 10월 내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서 대북제재 문제가 수시로 제기되고 있어 북측뿐 아니라 우리 측에서도 제동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 8월 유엔군사령부의 반대로 공동조사가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최근에도 남북이 추진하려던 북측 철도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 일정이 미국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북측이 다각화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내부적으로 동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따라서 북측에서 내부적으로 시급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내 성과 달성이 시급한 사업에 몰두하면서 다른 사업은 일단 연기하는 방향으로 내부 정리를 했다고 한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