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사립초, 국제중, 고등학교도 무상급식 실시한다 : 월간조선

서울의 모든 초중고에서 2021년부터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수업료가 비싼 사립초와 국제중, 자사고에서도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 9개 자치구 구청장과 함께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서울 지역 고등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며 “오는 2021년 국·공립, 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양질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이후 10년 만에 서울에서 초·중·고 전 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구청장이 참가한 중구와 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까지 9개 자치구는 내년부터 일반고와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내년 3학년(2만 4,000여 명)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해 2020년엔 2학년까지, 2021년엔 1학년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를 점차 확대해 2021년엔 25개 전체 자치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체 초·중·고 1,302개교 93만 명에게 친환경 학교급식이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7,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예산은 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 비율로 분담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은 서민감세이고 경제활성화 정책”이라며 “학부모의 부담도 덜어주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고교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와 광주광역시, 세종시, 인천시, 전남·북, 제주도, 울산광역시 등 8개다.

무상급식은 박원순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든 이슈이기도 하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1년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반발해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 승부수를 던졌지만 실패하고 물러났다. 이후 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박 시장이 당선됐다.

한편 박 시장이 전날인 28일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발표한 데 이어 29일 전 학교 무상급식 방안까지 발표하자 "지나친 세금 퍼주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무상보육에는 연간 450억 원, 전 학교 무상급식에는 연간 7,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