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당정 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여당의 유치원 대책에 대해 "경악과 충격"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너무 충격적인 정부 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오늘 (발표된)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사립유치원 땅과 건물을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너무 충격적인 정부 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오늘 (발표된)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사립유치원 땅과 건물을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25일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목표를 앞당긴다. 애초 계획인 2022년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국공립 비율을 40%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3년간 유치원 신설에 필요한 재정은 연 2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19년부터 200명 이상의 유치원과 희망하는 유치원에 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새로 개설되는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 혹은 비영리법인만 허용한다. 설립자의 자격 기준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원아 모집 정지 등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당정 대책에 전문가들은 재정 확보 대책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금을 들여 국공립 유치원을 더 늘려야 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19년부터 200명 이상의 유치원과 희망하는 유치원에 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새로 개설되는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 혹은 비영리법인만 허용한다. 설립자의 자격 기준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원아 모집 정지 등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당정 대책에 전문가들은 재정 확보 대책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금을 들여 국공립 유치원을 더 늘려야 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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