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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MB가 설립자가 되는 것은 아냐" Vs. "피고인(MB)이 다스 설립 과정에 적극 관여"

[‘2018 MB 재판 쟁점 정리’와 1심 판결문 비교 (1)] 다스 前 사장 김○○의 다스 설립 과정 진술을 둘러싼 MB 측과 재판부의 시각 비교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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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조선DB
[편집자 注] 지난 10월 5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월간조선>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작성한 ‘2018 MB 재판 쟁점 정리’를 입수했다.
A4 용지 140여 페이지 분량의 이 문건은 이명박(MB) 전 대통령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비롯해 재판의 쟁점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다스 실소유주 문제를 비롯해 다스 미국 소송 직권남용, 다스 미국 소송비 삼성 대납 의혹, 국정원 특활비 수수 등에 관한 MB 측의 입장이 담겨 있다. <월간조선>은 이 문건의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이를 1심 판결문과 비교해 연재할 예정이다.
 

 
먼저 다스(Das)의 설립 과정부터 살펴보자. MB 측은 문건에서 “다스는 MB의 큰형인 이상은이 주도하고 처남 김재정이 초기 자본금을 내어 세운 회사로, 김재정 사망 전까지 이상은과 김재정이 지분 95% 이상을 소유(했다)”고 전제했다.
 
MB 측은 그러나 “검찰은 다스 전 사장 A씨의 진술을 근거로 MB가 A씨를 현대건설에서 퇴사시켜 다스를 설립하게 했으며, 품목 선정, 공장부지 선정 등을 A씨가 MB의 지시를 받아 수행했고, 이상은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A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다스가 MB의 지시로 설립됐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A씨의 진술은 MB 유죄 선고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2018년 1월 24일 A씨는 검찰에서 “현대건설에서 근무할 때 MB가 저를 불러 ‘내가 자동차 부품업체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가서 좀 열심히 일해 보라’라고 하면서 이○○ 현대자동차 사장을 만나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장을 만났더니 외국 부품 수입 담당 상무를 소개해 줬고, A씨는 소개받은 상무에게 ‘트랙(자동차 좌석)과 리클라이너(자동차 좌석각도 조절장치)’를 추천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A씨와 함께 현대건설을 나와 다스 설립에 참여한 안○○은 A씨와 다른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안○○은 이상은을 세 번 정도 만난 후 현대건설 본부장인 김윤규의 강요와 회유로 다스에 가게 됐으며, 이때 이상은이 MB의 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안○○은 2018년 1월 21일 검찰에서 “현대자동차 권 과장으로부터 ‘이상은 사장이 이명박 회장의 형이라는 거 아세요?’라고 묻기에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김윤규 본부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윤규 본부장이 놀라면서 ‘어 그래?’라고…”했다고 진술했다.
 
무엇보다도 MB 측은 이상은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경영 수업을 시켰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상은은 다스 설립 당시 현대자동차에 다니던 자신의 아들 이동형을 일본 후지기공(富士機工)에 보내 다스 경영 수업을 받게 했다는 요지의 진술을 한 것이다. 이상은은 2008년 2월 9일 특검 조사에서 “대부기공(다스의 전신)의 기술자 20명을 후지기공에 보내어 기술을 배워오도록 했다”며 “당시 제 아들이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었는데 기술자 20명을 일본에 보낼 때 같이 보냈다”고 진술했다. 즉 다스는 MB와 사실상 무관하고, 그의 형인 이상은의 소유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MB 측은 검찰 공소장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MB 측은 검찰 공소장 내용을 문제 삼으며 “현대에서 기여한 MB의 공로에 대한 대가(代價)로 정세영(정주영 명예회장의 동생이자 前 현대자동차 회장·2005년 사망) 회장이 다스 설립을 권유했는데 MB는 회사의 눈치가 보여 차명으로 몰래 다스를 세웠다는 모순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또 MB가 A씨를 불러 다스 설립을 권유했다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 주장대로라면 MB는 소문날 것을 뻔히 알면서 A씨에게 그 같은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비상식적"이라는 게 MB 측의 설명이다.
 
MB 측은 “결국 다스는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 이○○ 사장, 박○○ 전무, 김윤규 본부장 등의 도움을 받아 A씨 등을 스카우트해 설립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 회장이었던 MB의 배경이 일조했을지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MB가 설립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객관적 물증 없이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검찰의 MB 기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MB 측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문은 “피고인(MB-주)이 다스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총 8가지 근거를 들었다. 그중 MB 측 주장과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을 요약·소개한다.
 
<■ 김○○은 이 사건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현대건설에서 퇴사하여 다스를 설립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사무실 등 설립 비용 및 자본금을 받았고, 피고인의 지시로 현대자동차 사장을 만나 자동차용 좌석각도 조절장치(리클라이너)를 권유받아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이를 생산품목으로 확정하였으며, 정세영 회장의 알선으로 후지기공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았다.
 
■ A씨는 현대건설에서 퇴사하여 다스를 설립하였는데 다스의 지분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와 친분이 있던 사이도 아니었던 이상은 지시 또는 권유로 현대건설에서 퇴사한 후 신생기업인 다스에서 일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다스 설립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면 A씨는 이를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 A씨와 같이 다스 설립에 관여하였던 안○○의 진술은 ‘이상은이 후지기공과의 협상 등에 일부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A씨나 안○○ 등을 퇴사시켜 다스 설립을 하도록 한 것이고 생산품목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였다’는 A씨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안○○의 진술에 의하면 김윤규는 이상은이 누군지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김윤규가 왜 안○○을 설득한 것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 다스는 신생 기업이고 아무런 기술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설립 즉시 현대자동차에 리클라이너를 납품하게 되었다. 일본의 후지기공이 다스에 기술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상은은 현대자동차나 후지기공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의 관여 없이 다스가 혜택을 받았다는 점은 현저히 경험칙에 반한다.>
 
MB 측 주장과 판결문을 대조해 보면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계속)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10.22

조회 : 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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