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도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최근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는 대신 진술서 제출로 이들에 대한 선처를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진술서에서 "저는 정치를 하면서 부정한 목적의 돈을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이런 저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정원장들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국정원의 예산을 저에게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에 청와대 지원 예산이 있으며 전임 정부에서도 지원받아 업무에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를 지원받아 업무에 활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이나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 누구로부터도 이런 예산을 지원받는 게 '불법'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들이 이런 예산 지원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의 글이다.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옷값, 의료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옷값이나 의료비는 개인적으로 지불했고, 사저 관리비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열악한 청와대 예산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목적이거나, 청와대 특수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기에 이를 지원받아 사용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기껏 제 옷값이나 내려고 지원받은 게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탄핵과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줄곧 자신에게 덧씌워진 각종 범법 혐의에 대해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 왔다. 그는 작년 10월 16일 1심 재판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법정에서 낭독했다.
<구속돼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 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려해 주신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 왔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
작년 구속 직전 검찰 조사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뇌물 수수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더러운 일입니다. (재임) 3년 반을 고생을 고생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검찰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최근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는 대신 진술서 제출로 이들에 대한 선처를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진술서에서 "저는 정치를 하면서 부정한 목적의 돈을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이런 저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정원장들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국정원의 예산을 저에게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에 청와대 지원 예산이 있으며 전임 정부에서도 지원받아 업무에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를 지원받아 업무에 활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이나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 누구로부터도 이런 예산을 지원받는 게 '불법'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들이 이런 예산 지원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의 글이다.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옷값, 의료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옷값이나 의료비는 개인적으로 지불했고, 사저 관리비도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열악한 청와대 예산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목적이거나, 청와대 특수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기에 이를 지원받아 사용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기껏 제 옷값이나 내려고 지원받은 게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탄핵과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줄곧 자신에게 덧씌워진 각종 범법 혐의에 대해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 왔다. 그는 작년 10월 16일 1심 재판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법정에서 낭독했다.
<구속돼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 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려해 주신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 왔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
작년 구속 직전 검찰 조사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뇌물 수수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더러운 일입니다. (재임) 3년 반을 고생을 고생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검찰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