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정책 지원 방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월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을 지원하는 ‘교육기본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정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산하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만 9~18세 청소년에게 매달 20만 원씩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교를 자퇴했거나 고교에서 제적·퇴학당한 청소년을 일컫는다.
지급되는 교육기본수당은 청소년의 통장에 입금되고 교재·도서구매비, 온라인학습·학원·문화체험비, 중식·교통비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지원대상을 학업중단 청소년 전체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까지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이 1만~1만 2000명으로 연간 약 25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인 수급 자격은 이르면 12월경 확정된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물론, 수당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사후확인 절차가 없고 가정 소득수준 등 지급기준을 따지지 않을 계획이어서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집안이 넉넉하지만 자의에 의해 학교를 그만두거나 교칙을 어겨 제적·퇴학당한 학생까지 지원해야 되느냐는 형평성의 문제가 우선 제기된다.
또 일반적으로 바우처로 지급하는 지자체 청년수당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하면서도 영수증 제출 등 사후확인 절차가 없어 청소년 유흥비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원래 '학교 밖 청소년' 관리는 여성가족부 관할이라는 점도 문제다. 여성가족부가 추산한 학교 밖 청소년은 2016년 기준 35만 8000명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도를 만들면서 여가부와 협의도 하지 않았다. 중복예산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통계상 학업중단학생은 지난해에만 5만 57명이었고,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5만 1400명에 이른다.
서울의 경우엔 작년 1만 1527명, 재작년 1만 950명으로 집계돼 전체 학생의 약 1%가 매년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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