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국인청 예멘 난민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 인정은 없어 : 월간조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줬다고 17일 밝혔다.

김도균 청장은 이날 오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예멘인의 경우 해당 사유를 조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면서 “많은 수는 아니고 일부”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23명)까지 포함하면 예멘 국적의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었다. 이번에도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다. 85명은 결정이 보류됐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신청을 한 사람 중에 난민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강제 추방했을 경우 생명의 위협 등을 받을 수 있어 한시적으로 국내에 머물게 해주는 제도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1년간 국내 어디서든 거주하며 일할 수 있다. 해마다 출입국·외국인청 재심사를 받아 체류 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새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339명은 이날부터 출도(出島)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제주에 계속 머물거나, 내륙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멘인 339명은 지금 당장에라도 비행기나 배를 타고 (국내)육지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하면 난민심사 대상 예멘인은 458명이다. 난민 신청 심사결과는 ①난민 지위 ②인도적 체류 ③불허 등으로 나뉜다. 난민 지위나 인도적 체류를 받을 경우, 국내에서 거주할 자격이 생긴다. 난민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출국명령을 받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 허가 취소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