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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초법적 조치" 보수정권 '대북 제재' 문제삼은 천정배

"5·24 대북 제재 및 개성공단 중단, 기존 (남북) 합의 무력화시켜... 합당한 해결 모색해야"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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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5.24 조치, 개성공단 폐쇄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실시한 대북 제재를 문제삼고 나섰다. 최근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 언급' 문제와, 미국이 남북 안보 관련 합의에 항의한 사건에 이어서 나온 발언이기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천 의원은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권의) 5.24 조치 이전에 남북 간 기존 합의들이 있었다. 그 합의들의 상당 부분이 국회 비준 동의까지 이뤄졌다"며 "개성공단에 관한 여러 합의들과 남북해운합의서 등이 그렇다. 이렇게 보면 5.24 조치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기존의 합의들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5.24 조치 및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당시 (보수) 정부가 법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내린 초법적인 조치"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합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23조 2항은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때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며 "다만, 같은 조 3항은 대통령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었던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는 5.24 조치와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취할 때 이러한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의혹 제기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5.24 조치의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여부에 대해선 남한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중에도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며 "차제에 남북 간에, 또한 우리 한국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 논의를 해 5·24 조치의 합당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천안함 폭침과 관련)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사과, 문책, 배상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든지, 북한이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가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서 '5.24 조치'란 이명박 정부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해 5월 24일 결정한 대북 제재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 일체의 대북 지원 및 교류를 불허하는 조치다. 이 조치가 존속하는 한, 인도적 목적의 대북 지원도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북으로 흘러드는 자금이 군사적 도발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 천 의원의 질의를 받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천 의원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면서도 "과거의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을 같이 고려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10.11

조회 : 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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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기주의당 (2018-10-13)   

    집값폭등, 실업자급증, 스테그플레이션 등 경제는 실패했지만, 대북 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으니 올인해야지?
    남쪽이 위험에 빠지든 말든 인기만 얻어면 그만이지?
    인기주의당들! 더불당, 민평당, 정의당 무리들.
    제대로된 결과는 없고, 인기만 얻으려는 한탕주의자들.
    인기주의당들의 한계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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