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5.24 조치, 개성공단 폐쇄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실시한 대북 제재를 문제삼고 나섰다. 최근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 언급' 문제와, 미국이 남북 안보 관련 합의에 항의한 사건에 이어서 나온 발언이기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천 의원은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권의) 5.24 조치 이전에 남북 간 기존 합의들이 있었다. 그 합의들의 상당 부분이 국회 비준 동의까지 이뤄졌다"며 "개성공단에 관한 여러 합의들과 남북해운합의서 등이 그렇다. 이렇게 보면 5.24 조치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기존의 합의들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5.24 조치 및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당시 (보수) 정부가 법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내린 초법적인 조치"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합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23조 2항은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때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며 "다만, 같은 조 3항은 대통령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었던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는 5.24 조치와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취할 때 이러한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의혹 제기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5.24 조치의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여부에 대해선 남한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중에도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며 "차제에 남북 간에, 또한 우리 한국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 논의를 해 5·24 조치의 합당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천안함 폭침과 관련)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사과, 문책, 배상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든지, 북한이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가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서 '5.24 조치'란 이명박 정부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해 5월 24일 결정한 대북 제재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 일체의 대북 지원 및 교류를 불허하는 조치다. 이 조치가 존속하는 한, 인도적 목적의 대북 지원도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북으로 흘러드는 자금이 군사적 도발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 천 의원의 질의를 받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천 의원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면서도 "과거의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을 같이 고려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