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고 북한 가는 방북단 160명... 초청한 쪽에서 비용 내는 관례 깨 : 월간조선

10.4 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민족통일대회)를 위해 방북한 남측 방북단이 적지 않은 비용을 북측에 내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외교 행사의 경우 행사 비용은 초청한 측이 내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방북에서는 관례가 완전히 깨진 것이다.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는 5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남측 민관 공동대표단은 4일 오전 평양에 정부수송기 편으로 서해직항로를 이용해 도착했다.

이해찬 대표는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했으며, 방북단은 모두 160명이다. 유족 대표로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씨도 합류했다.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재 여시재 원장 등 친노 핵심 인사들도 포함됐다.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노 대통령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방북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계에선 노무현 대통령 팬클럽인 ‘노사모’ 대표를 지낸 영화배우 명계남씨를 포함해 방송인 김미화씨, 가수 안치환, 조관우 씨등이 방북했다.
남측 방북단의 2박 3일간 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지난 1일 통일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심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비용은 2억 8000만 원 범위 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상 초청한 측에서 체재비를 대는 관례를 깬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남북 행사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자기 측에서 하는 행사는 편의제공 비용을 부담한다”면서도 “이번은 남북 공동행사인 측면에서 우리 측 인원의 실비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일정은 북측과 협의 후 귀환 전 최종 정산 후 북한에 지급할 예정이다. 통일부 측은 "2억 8000만 원은 행사비용으로, 체류비를 어느 부분까지 지불할 것인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체류비는 자기 단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힌 만큼 우리 민관이 북한에 지급할 금액은 더 늘어난다. 북한에 많은 현금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