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다시 채택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 등으로 여야관계가 경직된 상황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자유한국당이 채택 시한인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오늘 유 의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한다.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오늘 유 의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한다.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안을 받은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20일이 지나도록 안건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채택 시한은 27일이었다.
다음달 1일인 재요청 기한까지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반드시 국회 동의(본회의 표결)를 받아야 하지만 장관을 비롯한 그 외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가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을 막을 방법이 없다.
다음달 1일인 재요청 기한까지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반드시 국회 동의(본회의 표결)를 받아야 하지만 장관을 비롯한 그 외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가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을 막을 방법이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후보자 33명 중 30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90%가 넘는 확률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임명을 강행했다.
따라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야당의 보고서 채택 거부 후 대통령 임명이라는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현역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적이 없다는 '의원불패' 사례로 볼 때 야당이 유 후보자 보고서를 채택하고 다른 이득을 얻어내는 '딜(deal)'을 할 가능성도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