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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가리켜 ‘헌법 정신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질문에 나선 김무성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 정치로 체제 전환을 꾀하기 때문”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하면서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체제 전환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임금 결정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 힘들게 했다”며 “이는 헌법 정신을 심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의원은 또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는데도, 지난달 실업자는 113만 명에 이르고, 청년실업률은 10%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470조 원의 의미는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생색을 내려는 세금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야당 대표 평양 동행’ 요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했지만, 북한 김정은의 구체적 비핵화 실천이 없는 한 안보를 약화하고 국론을 분열하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절대 안 된다”며 “야당이 (평양 동행을) 거부하는데도 임종석 청와대비서실장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여론몰이로 국회를 압박하려는 것은 아주 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