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DB.
문재인 정권을 평가하는 최대 명언은 '내로남불'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발언을 계기로 과거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이중성을 볼 수 있는 발언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인 2012년 3월 트위터에 “모두가 용이 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글을 올린 것 때문에 지난해 구설에 올랐다.
사법시험 존치론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올린 글이었지만, 사립학원을 소유한 집안 출신에다 강남에 사는 그의 배경 때문에 ‘자신은 이미 용인데 다른 사람들은 개천에 있어도 된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조 수석의 가족은 학교 법인 웅동학원을 운영 중이다. 이사장이 조 수석의 어머니인 박정숙씨다.
웅동학원은 조 수석의 부친인 고(故) 조변현 이사장이 6·25전쟁 때 천막 학교로 시작했던 웅동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2001년 방문해 기념식수를 했고, 대통령이던 2003년엔 특강을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때인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위장전입 의혹을 받자 "시장이 밝힌 위장전입의 이유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니, 더욱 납득할 수 없고 기가 막힐 뿐"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본인도 딸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 위장전입한 곳은 성공회 성당 건물로 확인됐다.
유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 진학과는 관련 없는, 보육상 목적으로 이뤄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소위 진보 인사들은 외고와 자사고를 특권 학교, 귀족 학교라고 비난한다. 평등 교육을 해치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주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기 아들딸 입학 때가 되면 이상하게 외고·자사고를 좋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외고는 빼고 자사고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자사고보다 외고가 더 들어가기 어렵고 대입 성적도 좋은 편이라 다들 의아해했다. 알고 봤더니 조 교육감 두 아들이 외고를 나와 명문대에 진학한 상태였다고 한다.
전교조 출신 장휘국 광주교육감 아들은 과학고 졸업 후 법대에 진학했다.
조국 수석은 2010년 책에서 "외고생이 대학에 갈 때 자신이 택한 어문 전공으로 진학하도록 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외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그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의 딸은 외고를 나와 이공 계열에 진학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인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340개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새롭게 임명됐는데 이 중 365명이 '캠코더' 인사"라고 했다. '캠코더'는 대선 캠프,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뜻으로 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일컫는 신조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일 청와대에서 당·정·청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을 문재인 정부 2기의 ‘소명’으로 제시했다.
지금 시점의 최대 적폐는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