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법으로 지급 보장한다고 받을 수 있나?"(한국납세자연맹) : 월간조선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급 보장을 법률로 정한다고 해도 재정 여력이 안 되면 연금을 삭감해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8월 29일 <국민연금 지급 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지급 보장을 법률로 보장한다고 해도 경제가 악화되면 연금의 실질가치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닌 국가경제의 성장이 노후를 보장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은 먼저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액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지급 보장 규정을 법에 명시하느냐 않느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지급 보장을 법률로 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지급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갈 시점이라도 예산서상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이어 아무리 지급 보장을 법률로 정해도 재정 여력, 조세저항, 인플레이션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재정 여력이 안 되면 삭감하여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세금을 징수하여 주어야 하는데 초(超)고령화 사회인 미래의 젊은 세대가 만약 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세금이 너무 많아 이에 반발한다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2060년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26.8%이고 이때는 가입자 1명에 수급자가 1.2명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세금저항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그때는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판사가 피의자에게 사기를 변상하라고 판결하여도 피의자가 돈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은 법으로 지급 보장을 하기 때문에 적자(赤字)가 보전(補塡)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보전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기금이 고갈되는 2057년의 국민연금 지급액은 416조 원으로 법으로 정해도 적자 보전은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스도 연금을 주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리스·우크라이나 등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나라들이 연금을 대폭 삭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만큼 올라 실질이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물가인상은 전년도 물가인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베네수엘라같이 초(超)인플레이션이 되면 연금의 실질가치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납세자연맹은 “지급 보장이 되면 ‘연금충당부채’가 국가부채로 계상되어 국가 신인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지급 보장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반영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연맹은 “기금 고갈보다 미적립 부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적립 부채란 자산(기금)에서 부채(연금충당부채)를 뺀 액수를 말한다. 납세자연맹은 ”2017년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 675조 원, 군인연금 171조 원이며 국민연금은 621조 원(연맹 추계)으로 총 1467조 원“이라면서 ”작년에 매일 공무원연금은 2049억 원, 군인연금은 532억 원, 국민연금은 1718억 원 등 하루 동안 총 4267억 원의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미적립 부채가 매일 쌓이고 있다. 소득대체율이 45%로 인상하거나 부과기준 상한액을 올리면 이 미적립 부채는 더 늘어난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연금충당부채액을 계산해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連帶)인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일하는 젊은 세대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현재의 노인 세대에게 바로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현재는 기금이 작아서가 아니고 많아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적립식연금은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해가 된다”며 “기금을 1000조, 2000조 쌓아둔다고 내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가 발전해야 노후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

1. 지급 보장을 법률로 정해도 실질은 같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액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지급 보장이 법률에 정함이 없더라도 국가는 국민연금지급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갈 시점에 예산서상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할 수 있다. 한국은 예산지출의 비법률화주의를 취하고 있다.

2. 지급 보장을 법률로 정해도 재정 여력이 안 되면 삭감하여 줄 수밖에 없다

기금이 고갈되면 세금을 징수하여 주어야 하는데 초고령화 사회인 미래의 젊은 세대가 만약 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세금만 하더라도 너무 많아 이에 반발한다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다. 그때는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2060년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26.8%이고 이때는 가입자 1명에 수급자가 1.2명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세금저항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판사가 피의자에게 사기를 변상하라고 판결하여도 피의자가 돈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

3. 현존하는 국가 중 약속한 연금을 대폭 삭감한 국가가 있다

그리스, 우크라이나 등 국가부도 위기에서 연금을 대폭 삭감한 나라들이 있다. 정부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스도 연금을 주고 있다”고 말하지만 대폭 삭감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은 숨기고 있다. 그리스 약사 출신 노인은 “국가가 나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연금을 대폭 삭감하였다”며 생활고로 권총 자살한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4. 경제위기로 인플레이션이 되면 연금의 실질가치는 보장이 안 된다

공단이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만큼 올라 실질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국민연금 물가인상은 전년도 물가인상을 반영한다. 베네수엘라같이 초인플레이션이 되면 연금의 실질가치는 보장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기금을 많이 쌓아 놓는다고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가 성장되어야 노후가 보장된다.

5. 공무원연금은 지급 보장이 되어서 적자보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적자보전이 되고 있고 그 무렵 지급보장 법 개정을 하였다. 법 개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니고 적자보전액 규모가 재정이 감당할 수준이기 때문에 적자가 보전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2조 2820억 원이고, 공무원수급자 48만 명에 총지급액은 13조 원이다. 기금이 고갈되는 2057년의 국민연금 지급액은 416조 원으로 법으로 정해도 적자보전은 불가능한 금액이다.

6.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반영하는 나라는 없다

기획재정부는 지급보장이 되면 ‘연금충당부채’가 국가부채로 계상되어 국가 신인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반대한다.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반영하는 나라는 없다.

7. 기금 고갈이 문제가 아니고 미적립 부채가 문제다.

재정추계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다. 자산(기금)에서 부채(연금충당부채)를 빼고 미적립 부채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기금이 고갈되는 2057년에 연금충당부채가 현재가치로 100조 원이라면 후세대가 부담이 가능하여 문제가 없다. 그러나 3000조 원이라면 후세대가 감당할 부채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2017년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 675조 원, 군인연금 171조 원이며 국민연금은 621조 원(연맹 추계)으로 총 1467조 원이다. 작년에 매일 공무원연금은 2049억 원, 군인연금은 532억 원, 국민연금은 1718억 원 등 하루 동안 총 4267억 원의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미적립 부채가 매일 쌓이고 있다. 소득대체율이 45%로 인상하거나 부과기준 상한액을 올리면 이 미적립부채는 더 늘어난다. 정부는 하루빨리 연금충당부채액을 계산해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