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하성 정책실장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경제정책 기조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의 강력 추진을 예고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이란 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서 소비와 수요를 증대시키면, 기업 투자와 생산 확대가 이뤄져 선순환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이를 두고 학계 일각에서는 '임금 인상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만 고려했고, 총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경제성장과 소득 간의 인과관계를 뒤집어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장 실장은 지난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고용·분배 쇼크'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론의 논리와 가치를 옹호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취업자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하고 저소득층인 1·2분위 가구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는데,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한다"며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 정책을 10여 년 실시했지만, 성장 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말했다. 지난 보수 정권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규제 혁파' '투자 중심'의 정책을 우선하기보다는, 분배에 방점을 찍은 소득주도성장론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다.
"소득과 일자리 '양극화' 심화가, 소득주도성장론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
장 실장은 '종래의 경제 기조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소득주도성장론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인가"라며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온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장 실장은 "정책은 늘 양면성 있고, 그로 인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더 고통받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며 "그분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정부가 나눠서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의 이 같은 주장은 문 대통령의 의중을 선명하게 대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 고용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김용태 사무총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도대체 어떤 통계를 보고, 누구의 보고를 받길래 우리 경제가 양호하고 고용의 질과 양이 좋다고 얘기하는가"라고 적어 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을 만들고 키운 청와대 소주방(소득주도성장 3인방: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에 끌려다니는 대통령의 우유부단에 더 절망하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 고수와 확대에만 골몰하는 귀족노조와 시민단체의 망령된 속삭임과 협박에 옴짝달싹 못하는 대통령의 지리멸렬에 더 절망하고 분노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나라를 바로세워야 한다. 즉각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을 몰아내고 '청와대 소주방'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준 "文 정권, 현상도 과학도 무시한 채 이상적 목표만 앞세워"
지난 24일에는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홍준표 전 대표에 이어 '페북정치'를 개시하며 소득주도성장론을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탈무드 우화를 게재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매달리는 정부의 모습이 꼭 이 (탈무드 이야기에 나오는) 남편과 같다. 현상도 무시하고, 과학도 무시한 채 그냥 이상적인 목표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소개한 탈무드 이야기는, 아픈 아내를 둔 남편이 랍비(유대교의 율법학자)를 찾아가 약이 아닌 기도를 통해 병을 치유하려 했지만, 아내는 끝내 죽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랍비를 원망한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분배구조가 악화되었다는 어제(23일)의 통계청 발표를 두고,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정부는) 말한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그 핵심인 최저임금 정책 등이 일자리를 줄이고, 그 결과 분배구조를 악화시켰음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진단도 엉망, 처방도 엉망이다. (정부는) 증상이 더 악화되었음에도, 또 나아질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도, 곧 효과가 있을 것이니 기다려보자고 한다"며 "기다려보자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증상이 나빠졌으니 쓰던 약을 더 써야 한다는 논리는 또 뭔가. 정말 참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인건비 인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노동자 일자리 잃으면 '소득주도' 안 될 것"
소득주도성장론은 현 정권과 정치적 대척점에 선 야권만 비판하고 있을까. 김광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018년 9월호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옛날 포드가 임금을 올려줘 생산성이 올라가 포드도 좋고 노동자도 좋았다는데 그때는 도요타가 없었다. 도요타가 있었으면 포드는 쫄딱 망했을 것이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임금을 올리고 중국이 안 올리면, 우리가 중국에 지는 것 아닌가.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가면 내수 진작이 되고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만약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면 노동자 전체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득주도가 안 된다.
7월 일자리 증가 폭은 5000개로 줄었다. 2분기 중 상위 20%의 소득은 10.3% 늘어났지만, 하위 20%의 소득은 7.6% 줄었다. 하위 20%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1분기에 8.0%, 2분기에 18% 줄었다. 전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570만 명 중 올해 폐업하는 인원이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야권 인사의 입각을 핵심으로 한 '협치내각' 구상을 철회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큰 흐름으로 봐서 지금은 어려워진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장 실장은 지난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고용·분배 쇼크'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론의 논리와 가치를 옹호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취업자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하고 저소득층인 1·2분위 가구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는데,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양복 상의를 벗고 있다. 사진=조선DB |
"소득과 일자리 '양극화' 심화가, 소득주도성장론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
장 실장은 '종래의 경제 기조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소득주도성장론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인가"라며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온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장 실장은 "정책은 늘 양면성 있고, 그로 인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더 고통받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며 "그분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정부가 나눠서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의 이 같은 주장은 문 대통령의 의중을 선명하게 대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 고용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돼야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
| 2018년 6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작금의 '경제 난국'을 타개하는 데는 여전히 소득주도성장론이 유효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 발언은 다음날 장 실장이 주장한 내용과 상통한다.
"소득주도성장 위해 54조 원 쏟아붓고도, 저소득층 실질임금은 작년 대비 9% 감소"
장 실장의 '소득주도성장론 고집'은 연일 관련 공세를 펴왔던 야권의 지적을 일축한 것이다. 장 실장 주재의 간담회가 있던 이날, 자유한국당은 비판 수위를 더 높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인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 예산으로 경제를 망치고 일자리를 망치는 불장난은 하루 속히 손 털어야 한다. 지금은 재정 확대로 독선과 아집의 승부수를 날릴 때가 결코 아니다"라고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54조 원을 쏟아붓고도 일자리 증가는 5000개, 하위 20%의 저소득계층 실질임금은 작년 대비 9%나 줄여 놓았다"며 "한마디로 140만 원 소득이 지금은 127만 원으로, 12만 6000원이 줄어든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중독성장 정책은 망국적인 행위다. 기업 때려잡는 일은 그만하고 국가 권력이 시장의 임금 결정에 두 번 다시 개입하지 않겠다는 반성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앞서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세금중독성장론으로 칭하며 '이 한 놈만 패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장 실장의 '소득주도성장론 고집'은 연일 관련 공세를 펴왔던 야권의 지적을 일축한 것이다. 장 실장 주재의 간담회가 있던 이날, 자유한국당은 비판 수위를 더 높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인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 예산으로 경제를 망치고 일자리를 망치는 불장난은 하루 속히 손 털어야 한다. 지금은 재정 확대로 독선과 아집의 승부수를 날릴 때가 결코 아니다"라고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54조 원을 쏟아붓고도 일자리 증가는 5000개, 하위 20%의 저소득계층 실질임금은 작년 대비 9%나 줄여 놓았다"며 "한마디로 140만 원 소득이 지금은 127만 원으로, 12만 6000원이 줄어든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중독성장 정책은 망국적인 행위다. 기업 때려잡는 일은 그만하고 국가 권력이 시장의 임금 결정에 두 번 다시 개입하지 않겠다는 반성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앞서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세금중독성장론으로 칭하며 '이 한 놈만 패겠다'고 말한 바 있다.
 |
| 그래픽=조선DB |
김용태 사무총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도대체 어떤 통계를 보고, 누구의 보고를 받길래 우리 경제가 양호하고 고용의 질과 양이 좋다고 얘기하는가"라고 적어 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을 만들고 키운 청와대 소주방(소득주도성장 3인방: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에 끌려다니는 대통령의 우유부단에 더 절망하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 고수와 확대에만 골몰하는 귀족노조와 시민단체의 망령된 속삭임과 협박에 옴짝달싹 못하는 대통령의 지리멸렬에 더 절망하고 분노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나라를 바로세워야 한다. 즉각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을 몰아내고 '청와대 소주방'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준 "文 정권, 현상도 과학도 무시한 채 이상적 목표만 앞세워"
지난 24일에는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홍준표 전 대표에 이어 '페북정치'를 개시하며 소득주도성장론을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탈무드 우화를 게재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매달리는 정부의 모습이 꼭 이 (탈무드 이야기에 나오는) 남편과 같다. 현상도 무시하고, 과학도 무시한 채 그냥 이상적인 목표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소개한 탈무드 이야기는, 아픈 아내를 둔 남편이 랍비(유대교의 율법학자)를 찾아가 약이 아닌 기도를 통해 병을 치유하려 했지만, 아내는 끝내 죽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랍비를 원망한다는 내용이다.
 |
| 2018년 8월 6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광장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촉구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및 삭발식이 열렸다. 사진=조선DB |
 |
| 2018년 8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에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김 위원장은 "분배구조가 악화되었다는 어제(23일)의 통계청 발표를 두고,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정부는) 말한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그 핵심인 최저임금 정책 등이 일자리를 줄이고, 그 결과 분배구조를 악화시켰음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진단도 엉망, 처방도 엉망이다. (정부는) 증상이 더 악화되었음에도, 또 나아질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도, 곧 효과가 있을 것이니 기다려보자고 한다"며 "기다려보자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증상이 나빠졌으니 쓰던 약을 더 써야 한다는 논리는 또 뭔가. 정말 참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인건비 인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노동자 일자리 잃으면 '소득주도' 안 될 것"
소득주도성장론은 현 정권과 정치적 대척점에 선 야권만 비판하고 있을까. 김광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018년 9월호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옛날 포드가 임금을 올려줘 생산성이 올라가 포드도 좋고 노동자도 좋았다는데 그때는 도요타가 없었다. 도요타가 있었으면 포드는 쫄딱 망했을 것이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임금을 올리고 중국이 안 올리면, 우리가 중국에 지는 것 아닌가.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가면 내수 진작이 되고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만약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면 노동자 전체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득주도가 안 된다.
 |
| 2017년 5월 15일 김광두 서강대 교수가 서울 마포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경쟁력의 문제다. 소득주도성장은 다른 나라 비슷한 업종도 우리와 같이 (임금을) 올리는 전제가 성립돼야 가능한 이야기다. 글로벌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이론의 성립이 어렵다."
김 부의장은 "정책은 인프라와 속도에 따라서 보약도 독약도 될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두 가지를 고민한 세련된 정책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도는 좋았으나 부작용이 많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정책은 인프라와 속도에 따라서 보약도 독약도 될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두 가지를 고민한 세련된 정책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도는 좋았으나 부작용이 많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김병준 비대위장이 진행한 인터뷰를 묶은 책 <김병준 對談>(지식중심, 2016)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회 예산처 자료를 보면 이대로 가면 2034년에 국가부도가 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계산에는 국제금융시장 사정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것까지 고려하면 부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공무원들은 낙관적 예측을 하곤 하는데 이 말을 다 믿으면 안 된다. (...) 바꿔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국회도 큰 힘이 있으니 국회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이 하나 되는 그런 워킹 시스템을 만들어 일을 해나가야 한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봐라. 야당 당사를 찾아가 야당 지도자들과 17시간 토론을 하지 않았나. 우리라고 못할 이유 없다."
"국회 예산처 자료를 보면 이대로 가면 2034년에 국가부도가 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계산에는 국제금융시장 사정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것까지 고려하면 부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공무원들은 낙관적 예측을 하곤 하는데 이 말을 다 믿으면 안 된다. (...) 바꿔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국회도 큰 힘이 있으니 국회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이 하나 되는 그런 워킹 시스템을 만들어 일을 해나가야 한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봐라. 야당 당사를 찾아가 야당 지도자들과 17시간 토론을 하지 않았나. 우리라고 못할 이유 없다."
 |
| 2018년 8월 23일 오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7월 일자리 증가 폭은 5000개로 줄었다. 2분기 중 상위 20%의 소득은 10.3% 늘어났지만, 하위 20%의 소득은 7.6% 줄었다. 하위 20%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1분기에 8.0%, 2분기에 18% 줄었다. 전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570만 명 중 올해 폐업하는 인원이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야권 인사의 입각을 핵심으로 한 '협치내각' 구상을 철회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큰 흐름으로 봐서 지금은 어려워진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