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의 결기 "'세금중독성장론' 한 놈만 패겠다... 文 대통령 따라 평양 갈 일 없을 것" : 월간조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대북기조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당 원내대책회의 및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정권 경제노선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성장론'이다. 국민의 혈세로 무능과 실정을 덮으려고 하느냐"며 "(내달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회담 또한) 여야가 함께 대통령을 따라 평양에 가는 모습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국회를 곁가지로 끌어들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가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옳은 지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국회가 같이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민주당도 최종 입장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현 정권의 불합리한) 정책 폐기에 '한 놈만 패는 집중력'을 보이겠다. 일자리 예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단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정부가 곳간 뜯어먹을 궁리나 하고 있다. 빚잔치 하기 전에 서둘러 기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산정,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할 것"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기조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수를 줄여 논의 구조를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회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생계가 막막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공익위원 전원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최근 실시된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따른 부작용 개선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노동시간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노사 자율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유연하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노동자 임금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의 대상 범위를 상시 30명 미만 사용 사업자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용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꼬리 내릴 특검 왜 맡았나"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 수사기간 연장을 자진 포기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며칠 사이 특검 연장 불발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분강개의 심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폭보다도 못한 권력 범죄지만 꼬리 내릴 특검은 왜 맡았는가. (정권과의) 사전 결탁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고 마무리해 달라"며 "그게 아니면 오늘 당장 특검 연장 신청을 당당히 요구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에 대해 "청와대 인사가 동해세관과 관세청을 통해 반입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곧 의혹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로 밝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