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에 관한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1심 판결인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보다 늘었다.
재판부는 이날 18개 혐의 중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중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삼성 이재용의 승계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최순실씨와 공모해 재단 출연과 금전 지원, 채용승진까지 요구했다"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총수와 단독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으로 삼성과 롯데에서 150억 원 넘는 뇌물을 받고, SK에 89억을 요구했다"며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강요를 동반하는 경우 비난이 훨씬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복역 기간은 총 33년이 됐다. 이전까지 박 전 대통령 형량은 국정농단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 1심에서 나온 각각 징역 6년, 2년을 더해 32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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