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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재향군인회-특수임무수행자-고엽제 단체 등, 보수집회 참여 금지되나?

관련 법 개정 입법예고... 정치활동 금지 규정 강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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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좌파시민단체들이 주도한 '희망버스' 캠페인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들의 시위에 동참한 고엽제 단체 회원들. 관련 법 개정으로 앞으로 보훈처 감독을 받는 제대군인-국가유공자 단체들이 보수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앞으로는 재향군인회 등 보훈 관련 단체들이 보수집회에 참가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지도 모른다. 국가보훈처가 8월 17일 입법예고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따르면, 기존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강화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재향군인회법 제3조)”고 되어 있던 것이 “재향군인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바뀐다.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도 신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처벌 규정은 양벌(兩罰) 규정으로, 위반행위자는 물론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내용도 동일하다.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이들 단체들이 태극기 집회 등 보수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태생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단체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에는 반핵반김국민대회 등에 앞장서 참여했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종북 척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집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일부 단체 회원들은 태극기 집회에도 적극 참여했다.

정치활동 금지 이외에 재향군인회 등의 수익사업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통제권이 대폭 강화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개정법률안은 수익사업의 투명성 제고(提高)를 이유로 ① 정보공개 ② 재무·회계 기준의 근거 명시 ③ 미승인 수익사업 운영 및 명의대여 금지 ④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명시 ⑤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⑥ 수익사업 수익금 사용계획 심의 및 회계감사 수감 의무 ⑦ 명의대여 시 수익사업 승인 취소 의무화 ⑧ 수익사업 정지 명령 신설 및 취소 사유 확대 ⑨ 실태조사 명문화 ⑩ 처장의 조사·검사 시 재향군인회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 등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했다. 이에 위반한 경우에도 정치행위 금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명분은 수익사업의 투명성 확보지만, 자칫하면 수익사업에서의 문제들을 빌미로 해당 단체를 길들이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

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재향군인회 등의 보수집회 참여가 금지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떤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정치활동금지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집회의 성격, 활동,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입력 : 2018.08.22

조회 : 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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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 등이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제가 읽은 책들을 소개하면서 세상과 역사에 대한 생각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댓글달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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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파 (2018-08-23)

    빨갱이 좌파새끼가 완장차더니 보수단체는 완전히 싹쓸이 제거하려고 환장했구나.
    너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보자.

  • 박혜연 (2018-08-22)

    김대중 노무현정권때도 건재했던 애국을 자처한 극우보수단체들!!!! 이제는 김대중 노무현때보다 한수더한 문죄인정권이후로는 쇠락의 길로 갈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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