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재향군인회 등 보훈 관련 단체들이 보수집회에 참가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지도 모른다. 국가보훈처가 8월 17일 입법예고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따르면, 기존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강화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재향군인회법 제3조)”고 되어 있던 것이 “재향군인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바뀐다.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도 신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처벌 규정은 양벌(兩罰) 규정으로, 위반행위자는 물론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내용도 동일하다.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이들 단체들이 태극기 집회 등 보수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태생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단체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에는 반핵반김국민대회 등에 앞장서 참여했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종북 척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집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일부 단체 회원들은 태극기 집회에도 적극 참여했다.

정치활동 금지 이외에 재향군인회 등의 수익사업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통제권이 대폭 강화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개정법률안은 수익사업의 투명성 제고(提高)를 이유로 ① 정보공개 ② 재무·회계 기준의 근거 명시 ③ 미승인 수익사업 운영 및 명의대여 금지 ④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명시 ⑤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⑥ 수익사업 수익금 사용계획 심의 및 회계감사 수감 의무 ⑦ 명의대여 시 수익사업 승인 취소 의무화 ⑧ 수익사업 정지 명령 신설 및 취소 사유 확대 ⑨ 실태조사 명문화 ⑩ 처장의 조사·검사 시 재향군인회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 등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했다. 이에 위반한 경우에도 정치행위 금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명분은 수익사업의 투명성 확보지만, 자칫하면 수익사업에서의 문제들을 빌미로 해당 단체를 길들이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

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재향군인회 등의 보수집회 참여가 금지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떤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정치활동금지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집회의 성격, 활동,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