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국방백서에 명시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敵)"이라는 문구의 삭제를 검토 중이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에 발간될 '2018 국방백서'에서 해당 문구 삭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정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책자로, 최신호인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적혀 있다. 해당 문구는 북한군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말부터 국방백서에 표기돼 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양측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근절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현재 '적'이라는 표현 대신,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대외적으로 발간하는 정부의 공식 책자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 북한군과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 행위 해소 조치들을 협의해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다. 적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2004년이나 2008년에 발간한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노무현 정권 때 발간된 '2004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다시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2016년 국방백서에 '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란 단서를 달았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선 국면을 보면, 당시 국방백서의 단서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
국방부는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이듬해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문구를 처음 사용했다. '주적' 표기는 2000년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당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 표현이 논란이 되자, 노무현 정권 때인 '2004년 국방백서'부터 해당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이라는 표현을 썼다.
정리=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에 발간될 '2018 국방백서'에서 해당 문구 삭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정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책자로, 최신호인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적혀 있다. 해당 문구는 북한군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말부터 국방백서에 표기돼 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양측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근절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현재 '적'이라는 표현 대신,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대외적으로 발간하는 정부의 공식 책자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 북한군과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 행위 해소 조치들을 협의해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다. 적이라는 표현 대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2004년이나 2008년에 발간한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노무현 정권 때 발간된 '2004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다시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2016년 국방백서에 '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란 단서를 달았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선 국면을 보면, 당시 국방백서의 단서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
국방부는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이듬해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문구를 처음 사용했다. '주적' 표기는 2000년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당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 표현이 논란이 되자, 노무현 정권 때인 '2004년 국방백서'부터 해당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이라는 표현을 썼다.
정리=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