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점 이하 수익률 기록하는 국민연금… ‘비전문가’ 이사장은 취임 후 업무추진비 얼마 썼나? : 월간조선

'국민 노후 버팀목'인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기금 고갈 시점이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빨라지면서 보험료율을 올리는 한편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방적인 개편 논의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매달 강제로 국민연금에 월급여의 9%를 내야 하는 국민연금 납입자들이 그 발언 이후 안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올해 들어 급전직하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기금 수익률 현황(연말 기준)'은 2012년 6.99% 2013년 4.19% 2014년 5.25% 2015년 4.57% 2016년 4.75% 2017년 7.26% 등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였던 2012년과 박근혜 정부 기간이었던 2013~2016년엔 비교적 양호한 수익률을 나타낸 셈이다. 2017년엔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됐으면서도 지난 5년 중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연도별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 현황. 출처=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이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6일,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소수점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전북도의원을 거쳐 국회의원을 한 차례 지낸 '금융 비전문가'이면서도 세계 3대 연기금이자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이사장이 됐다.

당시 야당에선 해당 임명 건을 가리켜 "캠코더(문재인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이 같은 비판 속에서 국민연금 수장 자리에 올랐지만, 성적은 좋지 않다. 실제 기금 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은 진척이 없고, 기금 운용 수익률은 지난 5월 말 현재 0.49%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김성주 이사장이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 이사장의 '활동상'은 그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11월 8일 취임 이후 지난 5월 31일까지 김 이사장은 93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1208만 원을 썼다. 이 밖에 현금 지출과 계좌 이체 방식으로 각각 140만 원, 750만 원을 썼다. 김 이사장이 지난 7개월 동안 업무추진비로 약 2038만 원을 지출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