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사건에 '일본군 성노예' 문제 빗댄 전여옥 "無罪는 곧 '사형선고'... 安, 다시 태어날 수 없을 것" : 월간조선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이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받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정치적 사형선고'라고 해석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19일 본인 블로그에 "'안희정 무죄'(라는) 사법부의 판결은 안희정의 정치적 생명에 대한 사형선고였다"며 "이번 결과로 오히려 안 전 지사는 '정치적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전 전 의원은 "이 판결로 안 전 지사는 여성들의 '공적'이 됐다. 적어도 '여성의 이름으로' 안희정은 결코 선택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현재 법의 테두리에서 현실적 판결이라고도 한다"며 "법은 이전의 판례를 바탕으로 한 죽은 결정이다.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안 전 지사의 무죄는) 남성의 편에서만 살핀 'His law'였다. 이긴 자, 강한 자의 눈으로 쓴 역사 'History'인 것과 마찬가지"라며 "일본은 '일본군 성노예'를 자발적으로 지원한 (식민지) 여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한 역사적 사실, 그 '강제성' 때문에 국제사회는 일본의 주장에 코웃음을 치는 것"이라고 평했다.

안 전 지사와 수행비서 김지은씨 사이의 성관계에서 위력과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빗대 그 부당함을 지적한 것이다.

전 전 의원은 '안희정 사건'이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남성과 여성의 적대적 투쟁으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시대, 변화하는 시대를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매우 주요한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또한 안 전 지사의 무죄를 문제 삼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본인 페이스북에 "일부 과격하고 불법적인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워마드'(남성혐오 사이트)의 주장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안희정에게 무죄를 내린 사법부가) 결국 워마드의 주장이 옳았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워마드 및 페미니스트 회원들은 현재 안 전 지사의 무죄가 편파적, 성차별적 판결이었다고 규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가 되거나 아직도 은장도라도 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보면 위력관계는 인정하지만 위력은 없었다는 전제하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모두 배척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안 전 지사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따랐고,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해 결국 피해자의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우리 어머니, 내 아내, 나의 딸, 나의 누나와 동생들이 사법부의 판결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울하기만 하다"고 '안 전 지사 무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