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8일밖에 남지 않은 허익범 특검의 수사가 김 지사의 혐의를 밝혀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심야 0시 42분께 새벽 김 지사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7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 있던 김 지사는 영장 기각 후 곧바로 풀려났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댓글 조작 사건에서 ‘드루킹' 김모씨 및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15일 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로 찾아가 드루킹의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범행을 승인했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 성립 여부,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 성립 여부,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특검팀은 김 지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30일간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영장 기각으로 수사동력을 상실한 특검은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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