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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나고야 의정서 대응 콘퍼런스의 한 장면. 사진=뉴시스
오는 8월 18일부터 ‘나고야 의정서’가 국내에 정식 발효돼 바이오·제약업계와 화장품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란 유전자원을 국내로 반입,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연구개발·상품화를 통해 이익을 내면 해당 유전자원 이용자가 유전자원 제공자(기업·기관 혹은 국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 협약이다.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최초로 채택돼 ‘나고야 의정서’로 불린다.
2014년 10월 평창총회에서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협약 당사국 196곳 중 109개국이 비준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당사국이 됐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적용을 받는다.
앞으로 의약품이나 화장품 제조에 투입되는 핵심 원료(유전자원)를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할 때, 수입한 국내 업체는 수입대금 외에 별도로 제품 상품화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국가에 지불해야 한다.
먼저 해외 당사국이 정한 법적 승인 절차를 준수한 신고서를 발급받아 국내 관련 기관에 9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자원 활용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자원 이용국은 제공국과 협상을 거쳐 그 수익을 나눠야 한다. 다만, 모든 유전자원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하는 건 아니다. 해당 자원을 국내로 들여와 연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나고야 의정서 채택에 따른 산업계 파급효과(2011년)’ 연구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나고야 의정서가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이 3892억~509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을 활용한 연구와 상업화가 확대되는 추세라 로열티 지급액이 수조 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중국이다. 국내 업체 중 상당수가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유전자원을 무기로 ‘경제 통상’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농림부, 과기부, 산자부, 외교부, 복지부, 농진청 등 관계부처들은 범부처 합동 전략팀(태스크포스)을 구성하고,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통합신고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지난 8월 14일 농림부, 농진청, 검역본부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림업 관계자들에게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개요와 정부 대응 현황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