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건국 70년 집회 및 문재인 대통령과 양동안 교수.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63주년 경축사에서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다. '1919년 건국설'을 따르는 현 정권에 201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에'에 불과했다. 이 정권은 '내년이 곧 건국 100주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1945년 광복절'이자 '1948년 정부 수립일'인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보지 않겠다는 논리다.
민심은 어떨까. 이날 서울 광화문에는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 63주년과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열렸다.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 회원 등 3만 명이 모였다. 오후 1시부터 교보문고 앞에서 시위했다. 기자 또한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을 직접 마주쳤다.
집회에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국가원수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고 헷갈리고 있다"며 "북한에 순응하는 김일성 수호자는 모두 물러가라"고 말했다. 이용구 목사도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막아준 미국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지만, 북한의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며 '건국 70년 기념일'에 부끄러운 현 세태를 비판했다.
교보문고 건너편 동화면세점 앞에서도 집회 참가자 1만 명이 모여 건국과 광복을 기념했다. 중년, 고령층뿐 아니라 청년층도 있었다. 이들은 현 정권의 역사관과 안보의식을 우려했다.
야당도 가세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사관이 염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대한민국은) 1948년 국제적으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음으로써, 국민·영토·주권이라는 국가의 3요소가 완결된 건국을 하게 됐다"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사실마저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 인식과 그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애국 선열들께서 피와 목숨으로 지켜주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퇴색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며 "'태극기'도 '촛불'도 같이 인정하고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국민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 현대정치사 전문가인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2016년 펴낸 책 《대한민국 건국일과 광복절 고찰》(백년동안)에서 1919년 건국론의 허점과 1948년 건국론의 당위성을 밝혔다.
민심은 어떨까. 이날 서울 광화문에는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 63주년과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열렸다.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 회원 등 3만 명이 모였다. 오후 1시부터 교보문고 앞에서 시위했다. 기자 또한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을 직접 마주쳤다.
집회에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국가원수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고 헷갈리고 있다"며 "북한에 순응하는 김일성 수호자는 모두 물러가라"고 말했다. 이용구 목사도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막아준 미국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지만, 북한의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며 '건국 70년 기념일'에 부끄러운 현 세태를 비판했다.
교보문고 건너편 동화면세점 앞에서도 집회 참가자 1만 명이 모여 건국과 광복을 기념했다. 중년, 고령층뿐 아니라 청년층도 있었다. 이들은 현 정권의 역사관과 안보의식을 우려했다.
야당도 가세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사관이 염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대한민국은) 1948년 국제적으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음으로써, 국민·영토·주권이라는 국가의 3요소가 완결된 건국을 하게 됐다"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사실마저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 인식과 그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애국 선열들께서 피와 목숨으로 지켜주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퇴색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며 "'태극기'도 '촛불'도 같이 인정하고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국민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 현대정치사 전문가인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2016년 펴낸 책 《대한민국 건국일과 광복절 고찰》(백년동안)에서 1919년 건국론의 허점과 1948년 건국론의 당위성을 밝혔다.
양 교수는 지난 1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48년 건국은 나라의 생일을 정상적으로 찾아주자는 것이다. 임시정부나 독립운동을 낮게 평가하는 것도, 해방 공간에서 다른 정파를 배제하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1919년 세워진) 임시정부는 한반도를 배타적으로 지배하지도, 국민을 실효적으로 통치하지도 못했다. 그때 이미 건국됐다면 항일독립운동은 무엇을 위해 있었느냐는 자기모순에 빠진다"고 건국절 논란을 명쾌하게 논단한 바 있다.
그가 쓴 책 내용의 일부분을 범주화, 재정리해 옮긴다.
1. 경과: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말했고, 헌법재판소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릴 때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는 점을 명시했다. (1948년 건국론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좌익 운동권이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전투쟁의 일환으로, 해방전후사 및 한국현대사를 '대한민국 부정적 관점'에서 서술한 도서들을 대량으로 쏟아내면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성 및 국가적 정체성을 훼손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독립이나 건국이란 용어의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되었다."
2. 요건: "건국 곧 국가의 건립이란 상주하는 인구, 명확한 영토, 정부, 주권 등 국가 구성 필수 요소를 갖춘 정치결사가 출현하는 것을 뜻한다. 거의 모든 국가의 건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영토와 인구를 갖춘 정부가 국가보다 앞서 나타나고, 그 정부가 주권을 확보하여 건국이 이루어진다. 건국은 국가 구성 요소들의 완비를 뜻하며, 실천적 의미에서는 독립과 동일하다. 건국일이란 위에서 설명한 국가 구성의 4가지 필수 요소들이 완전히 갖추어진 날을 뜻한다. 수립된 정부가 주권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들을 완비한 날, 또는 주권을 확보한 정부가 수립된 날이 건국일이다."
3. 팩트: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을 거행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했다. 그리고 미군정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이날 밤 12시를 기해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 곧 주권을 인수했다. 이로써 국가 구성의 4개 필수요소인 영토, 국민, 정부, 주권을 완비한 대한민국이란 독립국가가 탄생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생일, 곧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인 것이다.
4. 일침: "1950년 이후로도 언론기관들은 광복절에 관한 보도에서는 혼선을 빚으면서도,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데는 혼선을 빚지 않았다. 그리고 1948년부터 10년, 20년, 30년 등 매 10년 단위로 건국 10주년, 건국 20주년, 건국 30주년 등의 특집보도를 해왔다. 1998년 건국 50주년까지는 그런 관행을 유지해 왔다. 또한 정부와 국민들도 대한민국이 1948년에 독립=건국되었다는 점을 논란의 여지없는 사실로 수용해 왔다.
이처럼 조야와 모든 국민이 인지했던 대한민국 독립=건국일(1948년 8월 15일)이 일차적으로는 좌익혁명 세력의 반 대한민국적 선전투쟁 때문에, 이차적으로는 광복회와 그 주변에 기생하는 한국사연구자들의 왜곡된 민주주의 감정에서 비롯된 궤변 때문에 압도적 다수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졌다. 통탄할 일이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1. 경과: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말했고, 헌법재판소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릴 때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는 점을 명시했다. (1948년 건국론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좌익 운동권이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전투쟁의 일환으로, 해방전후사 및 한국현대사를 '대한민국 부정적 관점'에서 서술한 도서들을 대량으로 쏟아내면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성 및 국가적 정체성을 훼손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독립이나 건국이란 용어의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되었다."
2. 요건: "건국 곧 국가의 건립이란 상주하는 인구, 명확한 영토, 정부, 주권 등 국가 구성 필수 요소를 갖춘 정치결사가 출현하는 것을 뜻한다. 거의 모든 국가의 건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영토와 인구를 갖춘 정부가 국가보다 앞서 나타나고, 그 정부가 주권을 확보하여 건국이 이루어진다. 건국은 국가 구성 요소들의 완비를 뜻하며, 실천적 의미에서는 독립과 동일하다. 건국일이란 위에서 설명한 국가 구성의 4가지 필수 요소들이 완전히 갖추어진 날을 뜻한다. 수립된 정부가 주권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들을 완비한 날, 또는 주권을 확보한 정부가 수립된 날이 건국일이다."
3. 팩트: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을 거행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했다. 그리고 미군정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이날 밤 12시를 기해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 곧 주권을 인수했다. 이로써 국가 구성의 4개 필수요소인 영토, 국민, 정부, 주권을 완비한 대한민국이란 독립국가가 탄생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생일, 곧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인 것이다.
4. 일침: "1950년 이후로도 언론기관들은 광복절에 관한 보도에서는 혼선을 빚으면서도,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데는 혼선을 빚지 않았다. 그리고 1948년부터 10년, 20년, 30년 등 매 10년 단위로 건국 10주년, 건국 20주년, 건국 30주년 등의 특집보도를 해왔다. 1998년 건국 50주년까지는 그런 관행을 유지해 왔다. 또한 정부와 국민들도 대한민국이 1948년에 독립=건국되었다는 점을 논란의 여지없는 사실로 수용해 왔다.
이처럼 조야와 모든 국민이 인지했던 대한민국 독립=건국일(1948년 8월 15일)이 일차적으로는 좌익혁명 세력의 반 대한민국적 선전투쟁 때문에, 이차적으로는 광복회와 그 주변에 기생하는 한국사연구자들의 왜곡된 민주주의 감정에서 비롯된 궤변 때문에 압도적 다수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졌다. 통탄할 일이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