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원전(原電)을 작년 수준으로 가동했다면 정부가 폭염 대책으로 내놓은 전기료 할인을 4배 가까이 늘릴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7일 나온 정부 대책에 따르면 월 1만 원 정도 할인되지만 원래는 월 3만 원 이상 할인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을 작년 수준으로만 가동했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을 작년 수준으로만 가동했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전 이용률은 상반기 58.8%로 작년 동기(74.7%) 대비 15.9%포인트 줄었다. 3월엔 52.9%까지 떨어졌다.
원전 대신 발전 단가가 비싼 LNG 발전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한전의 상반기 전력 판매 수익은 작년보다 1조 130억 원 줄었다. 값싼 원전을 멈춘 대신 LNG와 석탄 등 비싼 수입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더 많은 전기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한전의 줄어든 수익은 정부의 폭염에 따른 전기료 지원 대책에 필요한 재원(2761억원)의 3.7배다. 이를 전기료 지원에 사용했다면 가구당 할인 혜택을 1만 37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정부가 내놓은 누진제 한시적 완화 대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평을 받는다. 7~8월 두 달간 누진제 전체 3단계 가운데 2단계(201~400kWh) 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에 누진세를 완화해 월평균 1만 370원을 할인해 준다는 것이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원전을 장기간 정지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만 가동했어도 소비자들에게 2761억 원 이상 더 많은 전기료 할인 혜택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탈원전으로 한전 실적이 악화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전기료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급격한 탈원전은 한전과 한수원의 경영 실적 악화에 그치는 게 아니다"라며 "전기료 인상으로 메우든 세금으로 한전의 손실을 보전해 주든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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