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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이재명 경기지사, 형 이재선씨 및 성남시민 김사랑씨 강제입원 논란... 강제입원이 뭐길래

강제입원 관련 법 2017년 개정.... 이재선씨와 김사랑씨 강제입원 전말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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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와 성남시민 김사랑씨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고(故) 이재선씨와 성남시민 김사랑씨를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특정 인물을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재선씨 유족과 김사랑씨측은 이재명 지사가 강제입원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지사측은 두 사람의 강제입원과 이 지사는 관계가 없다고 밝힌 상태다. 강제입원이 뭐길래 이 지사는 두 사람의 강제입원 관련 의혹에 휘말린 것일까. 
 
◆ 2017년 법 개정해 강제입원기한 2주로 제한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원이 가능한 강제입원 관련 법 조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 43조다.  43조에 따르면 해당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와 정신과 전문의 1명의 판단에 따라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다.
 
보호의무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민법상의 직계가족'이며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다. 환자가 사는 곳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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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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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1995년 제정된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2016년 5월 전부개정된 것으로 2017년 5월부터 시행중이다.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가족 2인과 전문의 1인의 결정이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같지만 입원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강제입원이 장기입원으로 이어지면서 가족간 불화, 불륜, 격리 등의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인신구속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201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강제입원 첫 기한을 2주로 제한하고 장기입원 조건에 의사 1명 소견을 더 추가하도록 했을 뿐 최초 입원 조건은 같아 변한 게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이재선씨 강제입원 시도와 실제 입원 경위
 
이재명 지사의 형 고 이재선씨 유족들은 이 지사가 형을 강제입원시켰다고 주장한다.  이재선씨 유족들에 따르면 2012년 이재명 지사의 모친 구모씨와 이 지사의 형제 3명이 이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키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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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형 고 이재선씨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이재선 형님은 조울증 치료거부로 증상이 심해져 2013. 3. 16. 자살하겠다며 대형교통사고, 기행, 폭력, 재산탕진, 자살기도를 참다못한 부인과 딸이 강제입원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선씨의 딸 이주영씨는 "조울증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기행은 없었으며 이 지사가 주장한 것은 2014년 우리 가족 합의하에 스스로 입원한 경위"라며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물타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영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했고 이를 김혜경씨가 말리고 있었는데,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고 자신도 모르게 실토한 바 있다.
이주영씨가 온라인에 공개한 통화녹취파일에 따르면 2012년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이주영씨에게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이재선) 강제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이재명 지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 하는 거. 너, 너 때문이 줄 알아라. 알았어?"라고 말하고 있다.   
 
◆  김사랑씨 강제입원은 경찰이... 김씨 "이 지사 소행" 주장
 
20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성남시민이며 '은파 김사랑’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시인인 김사랑씨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 경찰이 자신을 강제 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씨는 "지난 201552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후 성남지사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 고발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성남시가 산하재단을 통해 모 이벤트업자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이 지사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썼다가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김씨는 항소를 준비하며 경찰의 출두 요구를 거부했다. 지난 11월 14일의 일이다. 거듭해서 "억울하다", "죽어버리겠다"며 출두를 거절한 김씨에 대해 경찰은 실종신고를 냈고 김씨는 그날 저녁 위치를 추적한 경찰에 연행당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했다. 김씨는 15시간여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 나왔다.
 
김씨는 경찰의 실종신고 및 강제입원이 이 지사 측의 소행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사랑씨는 “강제입원된 병원에서 남자직원에게 옷이 벗겨지고, 강제로 마취 당해 13시간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강제입원됐던 H정신병원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유착 관계라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이에 대해 지난 5"경찰이 신병 확보 후 보호조치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이 지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판단이 서면 의사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 입원시킬 수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8.08

조회 : 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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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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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18-08-09)   

    김사랑 납치사건,,,우리 문대통령이 그냥 넘어갈것 같은가
    그때 관여한 경찰들은 감옥맛좀 봐야할꺼다,
    누가 시킨건지 조사하면 다 나온다,
    김사랑이 자살한다고 한걸 가지고 정신병원에 집어 넣은 경찰,,이건 코메디도 아니다
    자살하려하면 우선 집으로 데려다줘야지,,,,이놈들아 왠 정신병원이야!
    너들은 그렇게 일하냐?
    진정 자살방지하고싶으면 경찰서 유치장에 일단 가두고 가족에게 연락해서 데려가도록 해야지..이구...
    그리고 경찰서에 멀리 떨어진 휴온스정신병원으로 굳이 간 이유가 뭔가
    그곳에 이재명이 이시장으로있고 김사랑이 이의를 제기한 성남시상권살리기재단이 잇는 건물 아니냐
    그리고 김사랑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은후 가족들에게 어떤식으로 연락했나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중인 김사랑을 정신병원에 넣고도 지금까지 사과도 안하나?


  • 희망 (2018-08-09)   

    김사랑씨가 어디에 피해를 입힐수있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강제입원시킨점은 분명문제가있다.
    김사랑씨는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행동을 한 이력이 없다.
    다만 세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성남시에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판단이 서면 의사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 입원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있지만 어디에 어떤부분에서 김사랑씨가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끼칠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있는가?
    편파적인 수사에 억울해서 죽고싶다고 한것이 어떻게 자살위험이라고 판단을 하는 가?
    분명히 억지이며 갖다붙이는 변명이다.
    김사랑씨는 분명히 항소준비중이라고했으며 항소준비중인 사람이 자살하겠는가?
    그리고 경찰은 보호자인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헬조선에 살면서 죽고싶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한 두명일까? 그럼 그사람들 모두 자살위험군이라고 판단해서 정신병원에 감금해야하나?

  • 안양 (2018-08-09)   

    김사랑 죽어라고 놔뒀어야 하냐? 경찰에 출두안하고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여자. 어머니도 남편도 인계 거부하는 여자를 그럼 어떻게 하리? 그만 뒈져라 하고 냅둬?

  • 시민2 (2018-08-08)   

    이재선 부인,딸의 강제입원동의서양식제출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은 억지주장을 하고있다
    이재명은 형에대한 강제입원을 횟갈리게 주장하고있다
    설명하자면 이재명은 2012년에 형에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하고 거의 마지막단계에서 실행치 않았고 형의 가족은 이재선을 그후 2년후인 2014년에 입원시켰다,

    이재선가족이 이재선을 2014년에 부곡정신병원에 입원시킨건 맞다,
    2012년에 자신을 강제입원시키려한걸 알아챈 형은 이재명과 싸우는 과정에서 고민등 여러사정으로 괴로워하던중 교통사고를 내서 크게 다쳤다,
    치료과정에서 신경쇠약등으로 가족동의하에 부곡정신병원에 6개월간 입원한 것이다,
    이때의 동의서를 갖고 이재명은 자신은 강제입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것이다,
    이재명은 2012년의 들통난 강제입원시도와 2014년의 가족동의하에 부곡정신병원 입원을 일부러 혼동시키고잇는것이다,
    그런데 이재선딸과 이재명 부인의 전화통화에서 이재명의 강제입원시도가 들통난건 2012년이다,햇수로 2년전 이다,
    물론 이재명은 이재선을 강제입원시키지 않았다,
    강제입원 조치시도를 하다가 이재선과 가족이 워낙 완강하게 저항하니 포기한것이다,
    그렇다고해서 그 죄가 없어진건 아니다,
    이재명은 답해야한다,누가 성남시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이재선이 정신질환있는것으로 서류를 여러장 작성했고 분당보건소의사,분당병원의사의 정신질환여부를 확인시켰는지 답해야한다,
    이재명이 아니면 그일을 누가 지시했는가

  • 시민 (2018-08-08)   

    이재명 부인이 강제입원 실토하는 바람에 아마도 이재명한테 크게 욕먹었을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자백했으니 이제는 무슨말로 변명을 해도 소용없게됬다,
    이재명의 형 이재선은 건대 경영학과 출신의 공인회계사였다,회계사로서 결코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형과 다투는 전화에서 말끝마다 개새X야. 씨발X아를 연발했다,
    상습적인 웃사람에대한 욕설가다,
    김사랑의 경우,성남시 경찰은
    멀쩡한 사람을 돼지우리같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
    만약 김사랑이 핸드폰을 정신병원 직원으로부터 압수당하기전에 문자로 나 살려달라,라는 지인들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곳에서 못빠져나왔을것이다,
    이 정신병원은 김사랑이 이재명에게 항의하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 건물이다,
    그녀는 재단이시장인 이재명에게 427억원을 굴리는 재단의 내막에대해 질문공세를 펴서 서로 다투고있었다,
    그렇다고해서 성남시경찰은 어떻게 이렇게 인권을 짖밟을수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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