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지사와 성남시민 김사랑씨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고(故) 이재선씨와 성남시민 김사랑씨를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특정 인물을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재선씨 유족과 김사랑씨측은 이재명 지사가 강제입원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지사측은 두 사람의 강제입원과 이 지사는 관계가 없다고 밝힌 상태다. 강제입원이 뭐길래 이 지사는 두 사람의 강제입원 관련 의혹에 휘말린 것일까.
◆ 2017년 법 개정해 강제입원기한 2주로 제한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원이 가능한 강제입원 관련 법 조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 43조다. 43조에 따르면 해당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와 정신과 전문의 1명의 판단에 따라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다.
보호의무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민법상의 직계가족'이며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다. 환자가 사는 곳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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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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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1995년 제정된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2016년 5월 전부개정된 것으로 2017년 5월부터 시행중이다.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가족 2인과 전문의 1인의 결정이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은 같지만 입원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강제입원이 장기입원으로 이어지면서 가족간 불화, 불륜, 격리 등의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고 인신구속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201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강제입원 첫 기한을 2주로 제한하고 장기입원 조건에 의사 1명 소견을 더 추가하도록 했을 뿐 최초 입원 조건은 같아 변한 게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이재선씨 강제입원 시도와 실제 입원 경위
이재명 지사의 형 고 이재선씨 유족들은 이 지사가 형을 강제입원시켰다고 주장한다. 이재선씨 유족들에 따르면 2012년 이재명 지사의 모친 구모씨와 이 지사의 형제 3명이 이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키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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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 고 이재선씨 |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이재선 형님은 조울증 치료거부로 증상이 심해져 2013. 3. 16. 자살하겠다며 대형교통사고, 기행, 폭력, 재산탕진, 자살기도를 참다못한 부인과 딸이 강제입원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선씨의 딸 이주영씨는 "조울증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기행은 없었으며 이 지사가 주장한 것은 2014년 우리 가족 합의하에 스스로 입원한 경위"라며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물타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영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가 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했고 이를 김혜경씨가 말리고 있었는데,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고 자신도 모르게 실토한 바 있다.
이주영씨가 온라인에 공개한 통화녹취파일에 따르면 2012년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이주영씨에게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이재선) 강제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이재명 지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 하는 거. 너, 너 때문이 줄 알아라. 알았어?"라고 말하고 있다.
◆ 김사랑씨 강제입원은 경찰이... 김씨 "이 지사 소행" 주장
20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성남시민이며 '은파 김사랑’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시인인 김사랑씨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 경찰이 자신을 강제 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씨는 "지난 2015년 5월2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후 성남지사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 고발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성남시가 산하재단을 통해 모 이벤트업자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이 지사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썼다가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김씨는 항소를 준비하며 경찰의 출두 요구를 거부했다. 지난 11월 14일의 일이다. 거듭해서 "억울하다", "죽어버리겠다"며 출두를 거절한 김씨에 대해 경찰은 실종신고를 냈고 김씨는 그날 저녁 위치를 추적한 경찰에 연행당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했다. 김씨는 15시간여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 나왔다.
김씨는 경찰의 실종신고 및 강제입원이 이 지사 측의 소행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사랑씨는 “강제입원된 병원에서 남자직원에게 옷이 벗겨지고, 강제로 마취 당해 13시간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강제입원됐던 H정신병원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유착 관계라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이에 대해 지난 5일 "경찰이 신병 확보 후 보호조치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이 지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이에 대해 지난 5일 "경찰이 신병 확보 후 보호조치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이 지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판단이 서면 의사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 입원시킬 수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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