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국대사.
미국 내 대북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국대사(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7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현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요구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힐 전 대사는 미국이 북한과 ‘과감한 조치(bold move)’를 취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북한은 비핵화 회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근 미국 CNN방송의 보도와 관련, “평화협정은 비핵화 과정을 시작도 하기 전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단계에 체결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힐 전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이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성공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한 것을 비핵화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힐 전 대사는 “북한은 비핵화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미국 재무부가 23일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전술과 관련한 경고를 발령한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다.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과 제재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6자회담 대표 시절 북한에 대한 유화론에 앞장서서 ‘김정힐’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았던 힐 전 대사조차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이면서 트럼프의 섣부른 대북 양보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도 같은 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고, 분명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의지를 밝혀야만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취한 것이 전혀 없다”면서 “미국 상원은 북한이 구체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취한 후에야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과 마찬가지로 핵무기와 핵 생산시설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핵 포기는커녕 핵무기 감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오랜 협상 기간 내내 미국이 북한과의 합의에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또다시 추가 조건을 요구하는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후,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비난을 퍼부은 것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에서 활동한 윌리엄 뉴컴 박사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은 물론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라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확산 중단,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 재가입하는 등의 긍정적 조치를 취한다면 평화협정과 외교관계 수립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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