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개정안 발의' 김진태, "가짜 난민 보호하려다 대한민국 국민 숨넘어가... 난민법 악용 방지 필요" : 월간조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난민 심사 절차와 기준 강화 ▲인도적 체류 허가 조항 삭제 ▲난민소송 제기 시 판결 확정까지 국내체류 조항 삭제 ▲난민 신청 시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비 지원 특례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김진태 의원은 해당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먼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급증하는 난민으로 인한 범죄와 테러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유럽연합(EU)조차 몰타선언(2017년 2월 3일)을 통해 대량 난민 유입을 차단하는 등 난민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김진태 의원은 이어 국내의 경우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하거나 국내에서 불법체류 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체류 중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출현하는 등 ‘난민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해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진태 의원은 “우리 국민도 허리가 휘는데 난민 ‘신청자’까지 먹여 살릴 순 없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난민반대 청와대 청원은 71만 명을 넘어 역대 청원인 수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재용 석방한 판사를 징계하라는 청원은 20만 명이 넘자마자 대법원에 이첩한 청와대가 이번엔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가짜 난민 보호하려다 대한민국 국민 숨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난민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서 김진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사진=김진태 페이스북

한편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미 '난민법 개정' 아닌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일, ‘난민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ㆍ시행(2013년 7월 1일)하고 있지만,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선 무분별한 ‘난민 신청자’ 유입이 이루어지는데다, 난민 인정 제도가 불법취업이나 체류 연장 등 경제적 목적의 이주 대안으로 활용됨으로써, 해당 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난민법을 폐지해 '난민 인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