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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와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국정을 총괄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정을 수행하고 예산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국정원 자금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받았다는 것만으로 적법한지 확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고(國庫)를 지원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자금 일부를 사저 관리비와 본인 의상을 위한 의상실 유지 비용 등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며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해 무엇보다 엄중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 기준이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서 국가와 국민안전에도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고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정 출석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이기에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 헌법의 수호자이자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고자 계획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 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련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도 했다.
이번 재판에서 8년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형량까지 합쳐 1심에서만 총 징역 32년을 선고받은 셈이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