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結審)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작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사법 절차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마지막 날까지도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선고해 달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 때부터 사인(私人)에 불과한 최순실씨를 국정운영에 관여시켰고, 대기업을 동원해 재단을 설립했음에도 최씨와의 관계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SK·롯데로부터 모두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 18개 범죄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됐다. 

올해 4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금 모금 혐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뇌물죄의 경우,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22)씨의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최씨가 받은 72억 90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 원,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단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는 등 2심 재판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연장한 이후부터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