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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계엄령 논란은 文 정부의 박근혜 탄핵 우려먹기... 기무사 문건 유출 진상 밝혀야"

"쿠데타 흔적 없는데 적폐몰이"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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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폭력시위 진압 방식을 검토한 국군기무사령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군부의) 쿠데타 흔적이 없는데, 박근혜 탄핵 우려먹기를 하는 문재인 정권이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아울러 "기무사의 은밀한 문건이 지난 한 주 난데없이 한꺼번에 쏟아진 배경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2일 세월호TF백서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사찰문건, 세월호 관련 회의록, 기무사 계엄령 문건까지 꽁꽁 숨기기 마련인 정보기관 문건이 하루가 다르게 공개된 게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결코 우연이라 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활동한 같은 당 김영우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했을 때에는 시위가 더 격해질 수 있겠다고 해서, 청와대 습격이나 무력시위로 행정부처가 공공의 안녕을 유지 못하고 치안이 극도로 무질서해졌을 경우에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보기관인 기무사의 경우 국방부 장관을 정책적으로 보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시 또는 관련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제가 국방장관이었다고 하더라도 법무 관리관한테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 행정 절차를 검토시킬 수 있다"며 "국정 혼란과 무질서, 무법천지가 됐을 때 계엄령이 만약 선포됐을 경우 그 실행계획에 대해 국방장관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검토한 문건이 나온 것만 가지고 마치 군정을 획책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은 정말 (지나치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른바 '기무사 문건'이라 불리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지난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폭력집회로 인한 유혈충돌을 막기 위해 군부가 진압 계획을 적어놓은 것이다. 작년 3월 작성된 이 문건은 촛불집회를 일방 타도한다는 내용으로 잘못 알려졌다.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 측이 경우에 따라 불복시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이를 대비하기 위한 내용일 따름이었다. 문건은 폭력 시위대가 청와대·헌법재판소 점령에 나서고, 경찰서 방화, 무기 탈취를 자행해 치안을 파괴한다면, '軍(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면서 위수령과 계엄에 대해 설명했다. 위수령 시행과 계엄 선포 요건 모두 군 병력 출동이 필요할 만큼의 비상사태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 10일 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군 관계자는 "문건에 나온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이 발동될 수 있다"며 "위수령과 계엄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살펴본 검토 자료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 전 고위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서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 관련 보고를 받은 건 맞지만, 이를 청와대나 총리실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7.10

조회 : 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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