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을 가정해 폭력사태 대응책을 논의한 사실이 파문을 낳고 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일명 '기무사 문건'에는 평화집회가 폭력시위로 돌변했을 시, 경찰력만으로 진압하기 어려울 경우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발령해 병력 출동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진보진영 및 일각에서는 "12.12 쿠데타를 연상시킨다" "탄핵이 기각됐으면 시위대에게 발포했을 것"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등 확대해석을 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도 이 같은 내용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면서 논란에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역공에 나섰다. 군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사실을 알리고 진화에 나선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김영우 의원은 8일 본인 페이스북에 "기무사 해체 주장은 좌파들의 소설 쓰기 일환이다.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건 그 어디를 봐도 계엄령을 발동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 기각 시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만약의 상황에 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검토한 것"일 뿐이라며 "대한민국 군이 이런 대비책도 없다면 그게 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도대체 어느 쿠데타 세력이 기무사로 하여금 쿠데타 계획을 문서로 작성하게 하고 실행에 옮기겠나"라며 "장군 몇 명이 밀실에 모여 쿠데타를 했던 12.12 쿠데타의 과거사를 억지로 꿰맞춰서야 되겠나"라고 일갈했다.

김태흠 의원은 같은 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기무사 와해 공작을 당장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글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일부 의원이 지난해 3월 기무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촛불집회 탄압을 위해 계엄과 위수령을 검토하고, 친위쿠데타를 계획한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거짓선동을 통해 기무사를 와해하려고 여당 대표가 앞장서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은 심각한 치안 불안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를 가정, 군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다각적으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민주당 좌파정부가 기무사를 해체하려는 의도이거나 국정원 장악, 검찰과 법원 장악에 이어 군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고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려는 의도다. 좌파정부 본색을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맘껏 드러낸 것도 모자라 군을 대상으로 드러내고 장난치려는 망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도 '계엄검토 선동으로 기무사 흔들지 마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기무사 보고서는 촛불집회에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라 하고, 태극기집회에선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라 하니, 어느 경우든 소요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에선 태극기집회 소리는 쏙 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라고 한 사람이 나쁜가, 아니면 진짜 혁명이라도 일어날까 봐 대비계획을 세운 사람이 나쁜가"라며 "소요사태에 편승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계엄의 요건, 절차를 검토하는 것은 군 당국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