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양호 회장 등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한 이유 : 월간조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검찰은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등 각계 주요 인물에 대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검찰과 법원의 신경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이유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배임,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6일 오전 3시 23분경 기각하면서 "피의 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병을 구속할 만큼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지난달 두 차례 청구된 구속영장도 혐의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5일 영장이 기각된 권성동 의원도 비슷한 경우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4일 이채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채용 비리 관여 혐의를 받는 함영주 행장에 대해 지난달 1일 “피의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이 검찰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노총은 5일 성명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 농단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앞두고 영장 기각을 통해 자신들이 건재함을 보여주는 시위를 하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 내에서는 "검찰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무시하고 여론에 기대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진 일가의 경우 혐의를 받고 있는 단순폭행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갑질' 등 국민 정서에 편승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법원 측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혐의 입증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