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관 탄생하나 : 월간조선

진보 성향 법조인 단체인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조인이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57ㆍ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와 노정희(55ㆍ19기) 법원도서관장, 이동원(55ㆍ17기) 제주지법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후보의 성향을 볼 때 대법원이 친노동 등 진보 성향 쪽으로 보다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 명의 대법관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등 14명 중 8명의 임명권자가 문 대통령이 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후보자 3명 외에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9일까지 대법관 5명을 추가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 임기 내에만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12명을 임명하게 된다.

김선수 변호사는 민변 출신이다. 김 변호사는 1988년 만들어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창립 멤버로 2010∼2012년에 민변 회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지냈다. 김선수 변호사는 비(非) 판검사, 재야 인사 출신으로는 첫 대법관 후보자다. 진보적 성향의 노동법 전문가인 김 후보자는 보수 정권에서 법원 밖의 대법관 후보로 천거됐지만 번번이 낙마했다.

이동원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친 정통 법관이다. 중도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정희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노 후보자 역시 주 전공이 노동 분야면서 친노동 성향이다. 따라서 김선수, 노정희 후보자의 친노동 성향으로 대법원 판결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한편 대기업에는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원 후보자는 판사로 임관해 27년간 법원에서 재판해 온 정통법관으로 김선수, 노정희 후보자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임명제청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며 “사회 정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비롯해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전문 법률지식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