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안 전 지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2일 법원 청사 303호 법정에서 열린 성폭행 혐의 재판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피해자 김지은씨도 방청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에서는 ‘위력 행사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안 전 지사가 인사권을 쥔 상사라는 위력으로 김지은씨를 간음했는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도지사라는 직위 및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될 정도의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했다"며 "김지은씨가 을(乙)의 위치에 있는 것을 악용해 범행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어 "늦은 밤 출장지에서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맥주 심부름을 시켜 간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력형 성범죄 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오히려 자신과의 관계를 원했다’는 식의 나르시즘적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안희정 전 지사 변호인은 김씨가 결단력이 있는 성인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점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위력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정치인 밑에서 일하는 모든 여성 직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변호인은 또 "김씨는 장애인도 아동도 아니다. 혼인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서 성관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이라며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무보수로 캠프에 올 만큼 결단력도 있는 여성이었다"고 했다. 또 "공소사실에서 언급된 사건들 중 오히려 피해자로 볼 수 없는 모습도 여럿 보인다"고도 했다.

증거도 여럿 제시됐다. 검찰은 안 전 지사와 김씨 간 텔레그램 비밀 대화 내용, 김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업무와 관련해 어려움을 토로한 내용, 김씨에 대한 참고인들 진술 등을 제시했다. 또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성관계 후 비정상적 출혈이 있어 올해 2월 26일 자 산부인과 진료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진단서를 받은 사실 등도 증거로 제시했다. 김씨는 진단서 발급 하루 전인 2월 25일 마지막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성폭행이 아니라는 안 전 지사 측 주장을 반박하며 “호감에 의한 관계라는 것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면서 “권력형 성범죄 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나르시시즘적 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 측은 “피고인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다”며 “가혹한 여론의 비판을 받아들이며, 도덕적·정치적 책임도 감수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상 범죄인지는 다른 얘기”라고 반박했다.

다음 2차 재판은 오는 6일 비공개로 열린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