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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외국인청을 찾은 예멘 난민들.
평창 동계올림픽 때 무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현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평창올림픽 기간(2월 9~25일) 무비자로 입국했던 외국인 35만 1739명 중 무비자 체류 기간 만료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1만 1635명(5월 말 기준)에 달했다. 입국자의 약 3.3%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평창올림픽 기간 중 관광 활성화를 위해 90일짜리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었다.
평창올림픽 기간에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일본 9만 2402명, 대만 5만 4010명, 홍콩 3만 9120명, 중국 3만 8375명 등 135개국 출신이었다. 이 중 일자리를 찾을 목적으로 이주한 노동자들이나 난민 신청자 등이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전희경 의원은 "정부가 무비자 입국은 허용하면서 무더기 불법체류 사태에 대한 방지책은 마련해 놓지 못한 상황"이라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평창올림픽 기간에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일본 9만 2402명, 대만 5만 4010명, 홍콩 3만 9120명, 중국 3만 8375명 등 135개국 출신이었다. 이 중 일자리를 찾을 목적으로 이주한 노동자들이나 난민 신청자 등이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전희경 의원은 "정부가 무비자 입국은 허용하면서 무더기 불법체류 사태에 대한 방지책은 마련해 놓지 못한 상황"이라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의 급증은 치안 문제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문제가 있다"며 "불법체류 알선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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