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45세 여성 검거... 중형 받을까 : 월간조선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중 1인이 지난 25일 구속됐다. 운영자 4명 중 다른 3명은 해외 영주권을 갖고 있어 도피 중이며 한국 국적인 45세 여성 송모씨만 이번에 검거되면서 송씨가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라넷은 지난 1999년 '소라의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후 2003년 사이트를 확대개편, 2016년까지 약 17년 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돼 왔다. 일반인 대상의 몰카 사진, 몰카 동영상, 리벤지(복수)포르노 등 8만 건이 넘는 불법 촬영물이 공유돼 왔다. 회원 수가 100만명을 넘을 정도로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음란물 포털로 자리 잡았다가 2016년 6월 폐쇄됐다.

2015년 소라넷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운영진 6명 중 2명을 2016년 검거했고, 나머지 4명에 대해 수사망을 좁혀왔다. 송씨와 남편, 다른 부부 등 4명은 송씨가 서울대, 다른 3명은 서울 명문대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들 4명은 해외를 전전하며 수사망을 피했고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송씨만 여권기간 만료로 귀국하면서 붙잡혔다. 송씨 남편과 다른 부부 한 쌍은 호주 등 해외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불법음란물 유포는 물론 도박사이트, 성매매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광고를 게재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수입으로 인도네시아, 호주,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 영주권을 얻어 도피 행각을 벌여 왔다.

운영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구속된 송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인 송씨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없애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포와 음란물 전시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아청법 위반은 최대 징역 10년인 중범죄지만 송씨는 음란물 유포가 아닌 음란물 유포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방조범의 형량은 실행범에 비해 최대 절반까지 형량이 줄어든다.

송씨는 경찰에서 “사이트를 개설했을 뿐 음란물을 유통하거나 제작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