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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미국 하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 의원은 “북한은 전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국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정은은 자신의 가족을 살해했고, 정치범 수용소를 곳곳에 운영하고 있으며, 정적들을 공개 처형했다”며 김정은 인권 유린상을 적시했다.
해당 법안에 제시된 대북제재 완화 요건은 북한 정권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인권 유린 행위 중단 인권 유린 범죄 행위 공개 과정 수립 오토 웜비어 불법 억류·고문·살해 범죄에 대한 사과 등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투명성’도 동등하게 요구해야 한다. 또 북한이 주민들을 상대로 대량 잔학행위를 지속하는 이상 미국은 김정은과 북한 독재 정권 지도부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