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외화유동성 위기에 이어 또다시 위기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이 대두되고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이 경고했다.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경제는 회복세를 넘어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국면으로까지 진입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높은 2.1%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완전 고용으로 간주하는 5%보다 훨씬 낮은 4.1%다. 심지어 구인난까지 일어나는 모습이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월가 투자은행들은 금년 중 금리 인상을 4회로 늘리는 것을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 파장은 한국도 강타했다. 주식시장에서만 1월 30일 이후에 4조 원의 순매도가 있었다. 2598까지 상승했던 코스피지수가 2300선으로 추락했다.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의 보유액은, 주식시장은 6000억 달러, 채권시장에서는 약 1000억 달러 수준이다.
한국연구원은 미국이 2018년에 연방기금금리를 0.25%씩 4번 올리고, 이에 따라 자본 유출을 우려한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0.25%씩 올해 3번 올리는 것을 가정했다. 모의 실험에 따르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엔화는 더 큰 폭 약세가 되어 원엔 환율은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엔 환율 하락으로 반도체와 일부 관련 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출이 어려워 제조업 가동률은 71%로 사상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 대한 착시로 대처를 제대로 못할 경우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원엔 환율 하락으로 반도체와 일부 관련 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출이 어려워 제조업 가동률은 71%로 사상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 대한 착시로 대처를 제대로 못할 경우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 부채가 문제의 핵으로 떠오를 것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원리금 상환 부실이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북핵위기, 미중 통상압력, 한미통화스왑 불투명 등 쓰나미급 악재가 삼중사중으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이에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외화유동성 위기에 이어 다시 위기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응방안으로는 원화 절상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불황형 경상흑자 폭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가 생길 경우 공기업 대외채무 상환으로 종합 수지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축통화인 달러 통화스왑인 한미통화스왑과 한일통화스왑이 중요하다. 결국 한미일 간 신뢰가 관건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글=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