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조선DB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위축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석 달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증가 수가 5월엔 7만 2000명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2010년 이후 최악의 수치다. 청년 실업률은 10.5%로 5월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민간 기업의 투자 의욕이 바닥났는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공공 부문 채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고용쇼크의 악순환을 끊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청년 일자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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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2016년 1월 19일 신년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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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2016년 1월 19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근혜 정부 출범 3년 만에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입니다. 경제와 민생은 파탄 났고, 민주주의는 백척간두에 있으며, 남북관계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3년, 국민은 고통으로 내몰렸고, 고통받는 국민들 곁에 대통령은 언제나 부재중이었습니다. 오직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통의 대통령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여전히 남 탓과 국회 겁박뿐입니다. 박근혜 경제는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성장 없는 경제, 극심한 불평등으로 한국 경제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2%대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도 사상 최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4년 연속 사상 초유의 세수부족 사태, 가계부채는 1200조 원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 국민부채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노인 빈곤율, 전·월세 값에 국민들 삶 자체가 위기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경제 무능이 만든 참상입니다. (중략)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불평등한 경제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낡은 경제를 타파하고 새 경제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 우리 당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비정규직에게 부당한 차별의 개선, 모든 사람들에게 적정한 임금과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약속합니다.”
문 대통령이 사상 최악이라고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 때 청년실업 기록을 본인 집권 시절에 깬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데에는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와 중소형 조선사 구조조정 여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에 따른 ‘정책 실패’가 주요 원인임은 통계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식당·편의점 같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많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고용이 작년 5월보다 10만 명 이상 줄었다. 임시직과 일용직 고용도 24만 명 감소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건설 현장 근로자처럼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노동 약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부터 줄이는 역설이 본격화됐다.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도 고용에 쇼크를 줄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서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시계추를 2013년 10월 17일로 돌려보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문 대통령은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저임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의원-"성장의 혜택에서 벗어나는 배제적 성장에서 벗어나 중산층·서민의 소득을 높여주고 이를 통해 내수가 살고,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로 보면 (회원국의) 중위임금 중 (한국이) 낮은 편에 속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다른 임금시장에 영향을 미쳐 영세기업에 어려움을 준다.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도 있지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측면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의원-"최저임금이 낮은 게 사실이라면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막연한 얘기만 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여전히 문 대통령은 당시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