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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활비 수수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 구형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 사(私)금고로 전락"... 유죄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 형기(刑期) 늘어나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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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을 구형했다. 35억 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가 기관을 사유화하는 등 헌법질서를 훼손했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私)금고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기(刑期)는 그만큼 합산된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6.14

조회 :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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